(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안진회계법인 출신의 이한나, 노혜영 세무사와 정정문 회계사 등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부문 인력을 대거 보강하고 나섰다. 세종 조세그룹장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지난 22일 “업계 최전선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영입함으로써 국제조세 및 감사원 관련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과세 강화 추세에 따라 국내에 투자하는 다국적기업 외에도 전 세계에 진출해 사업하는 국내기업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조세 분쟁의 다양화로 인해 기업들로 하여금 사전에 철저한 국제조세정책 수립과 더불어 세무조사부터 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한나 세무사는 안진회계법인 등에서 15년여간 근무하며 이전가격 그룹 파트너로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최적화 및 이전가격 정책수립 업무를 담당했다. 노혜영 세무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안진회계법인에서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세무진단 및 조세불복 등 업무를 수행했다. 장정문 외국공인회계사(미국)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출신으로 안진회계법인에서 10여년간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22일 경상북도청(도지사 이철우)을 방문하고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북 북부지역 이재민의 피해복구 지원성금 285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대구지방세무사회 드림봉사단’의 모든 회원들이 자발적 참여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재만 회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피해로 실의에 빠진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빨리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 부회장, 서정철 부회장, 경상북도의원 박채아 홍보이사, 손창수 안동지역세무사회장, 김채일 영주지역세무사회장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대구지방회는 2022년에도 경북 울진지역 산불 피해, 경북 포항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오래전부터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3% 사업자가 세금을 카카오인증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 ‘마이택스’(더환급)를 운영해온 세무플랫폼 사업자 주식회사 세무통(대표이사 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통은 마이택스(더환급)라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제휴 세무대리인을 비교견적 입찰 형식으로 소개·알선해 왔다. 이에 세무통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온 안양만안경찰서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이 마이택스(더환급)을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을 금지한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무사법(제2조의2)은 세무사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마이택스(더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통이 ▲무자격자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중추절과 국경절이 맞물린 중국 최대 황금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중국인 여행객들 모시기에 빗장을 풀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22일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위챗페이(WeChat Pay)’와 함께 스마트쇼핑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6년 5개월만에 공식적으로 자국민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다시 허용하고, 오는 3분기 중추절과 국경절이 맞물린 중국 최대 황금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많은 중국 여행객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중국 여행객들의 귀환을 맞이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위챗페이’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챗페이’는 중국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텐센트 그룹 산하의 커뮤니케이션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챗(WeChat)’에 기반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69개 국가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9월 말까지 위챗페이 유저 중 신세계면세점 전용 적립 솔루션을 개통 동의하거나 이를 통해 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 100인 초청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는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환영사는 이태로 한국국제조세협회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축사에는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창기 국세청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나선다. 학술대회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는다. 제1부는 ‘우리나라 국제조세 역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제1세션 ‘한국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 제2세션 ‘국제조세분야 세제의 변화’ 및 제3세션 ‘국제조세분야 판례의 변화’의 총 3개의 세션이 전개된다. 제1세션은 이진영 이정회계법인 대표회계사가 좌장으로 진행을 하며,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가 ‘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윤준석 YIN(The Young IFA Network) 회장(수원지법 성남지청 판사)과 정유리 WIN(The Women of IFA Network) 회장(서울북부지검 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16일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황 심판원장과 조세불복 제도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이 최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권심리까지 감행하며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결정을 지속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 예로 구 회장은, 과세당국이 과세자료가 나온지 5년간이나 과세권 행사를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직권심리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한 최근 결정(조심 2022서7132)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 권리구제 절차를 재정립하고 조세심판 행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 납세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국민을 위한 세제와 세무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어제(8월 16일) 오후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을 예방하여 신임 인사를 나누고 1시간 동안 최근 세제 세정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은 정부 개정안에 우선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의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열거방식의 입법체계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CEO 열 중 여덟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로 인해 기업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2023 여름 딜로이트/포춘 CEO 서베이(Summer 2023 Fortune/Deloitte CEO Survey)’ 국문본을 발간했다. 해당 조사는 글로벌 대기업 CEO들이 예측하는 경제 전망과 투자 계획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포춘500, 글로벌 500, 포춘커뮤니티 기업에 속한 19개 이상 산업군 CEO 143명 대상 올해 6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거시경제 및 기업 성장 추세 전망, 주요 경영 이슈 및 대응 방안, 첨단기술 및 생성형 AI 도입 수준과 계획 등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 CEO들은 올 여름 비즈니스 키워드를 ‘지속되는 지정학 및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으로 꼽았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이었지만, 이번 2~3분기에는 지정학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수익률 조정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12개월간 사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위협 요인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57%), 인재 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종사자들 열 명 중 네 명이 자기 회사에서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이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8%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횡령이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으로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부재(65%)’를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해 동일 질문 답변보다 49%에서 16%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응답 순위 또한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올랐다. 횡령 또는 부정 발생의 이유 2위는 ‘통제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월권 또는 우회’로 나타났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는 지난해에는 1위였지만, 올해 조사 결과에선 3위(46%)로 하락했다. EY한영은 기업들이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응답자의 57%가 디지털 감사를 꼽았다. ▲재고‧유형자산 매입 및 비용 계정에 대한 가공 또는 과다 대금지급 거래(31%), ▲매출 및 매출채권 계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 운동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주관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방지하고자 시작됐다. 강 대표변호사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유병태 사장과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를 지목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캠페인이 마약에 대한 위험성은 물론,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