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장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김홍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영업비밀 사건 최신 트렌드 - 인력 이직, 기술 제공 계약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인력 이직 과정에서 문제되는 영업비밀 이슈와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에 의한 증거확보 방안과 포렌식 증거 유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최신 트렌드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이슈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광장 강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는 ‘영업비밀 분쟁에 관한 사례들 및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협력업체와의 관계, M&A 및 투자, 컨설팅 관련 영업비밀 분쟁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한편 분쟁 사전 예방 사항들을 설명했다. 관련 판례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영업비밀 보호 조치들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15일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열매컴퍼니 자문 건은 국내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건으로 이날 부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열매컴퍼니를 포함한 5개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을 내린 바 있다. 세종 디지털금융팀을 이끄는 황현일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인 업무였다”며 “토큰증권(ST)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늦어도 내년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전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가 축적되며 토큰증권의 발전 방향도 미리 점쳐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청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 1호가 탄생하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토큰증권 시장이 태동하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세종 디지털금융팀은 금융규제 및 인허가‧자본시장 불공정거래‧디지털금융‧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 황현일 변호사를 리더로 금융위 출신 김영진 변호사, 금감원 출신 정기영 고문 및 오재청‧이상혁‧박준민‧허준범‧한상환 변호사 등을 전면 배치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소비자들이 해외소비자들에 비해 물가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성은 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고, 내리면 소비를 늘리는 정도를 말한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의 컨설팅 조직인 EY컨설팅의 ‘2023 EY 디지털 홈 인식조사(EY Decoding the Digital Home Study 2023)’에 따르면, 국내 5가구 중 1가구는 동영상·음원 스트리밍 플랫폼(21%), TV·인터넷 서비스(19%), 모바일 통신(23%), 새로운 기기 구매·교체(28%)에 지출을 줄였거나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평균 대비 각각 4%, 3%, 7%, 9% 높은 수치다. 국내 응답 가구 중 36%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지난 1년 동안 1개 이상 해지했거나 향후 해지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구독 해지 이유 1위는 비용 절감(36%) 이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광고가 포함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에 달했다. 국내 응답자 절반 이상이 OTT(52%)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53%)를 구독할 때 합리적인 가격을 주 이유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여성총동문회(회장 김귀순)가 4일 호텔리베라서울 3층 몽블랑홀에서 ‘2023년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이민재 초대회장, 오혜경 2대회장, 박인숙 회장, 양공진 총회장, 이태영 조찬 명예회장을 비롯해 김우화, 이홍기, 박희영 역대 총동문회장, 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종석 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귀순 회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오늘 각종 모임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랜만에 참석하신 이민재 초대회장님, 오혜경 2대 회장님, 박인숙 회장님과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앞으로 월례회의시 우리회원들의 사업발전과 사업교류를 위해 회원들의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相生)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새해에도 올해처럼 우리의 친목과 활성화를 위해 유익한 강의와 즐거운 여행기회도 더 많이 하려 한다”면서 “새해 1월 구정 설연휴 이전에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사랑 마을’의 중증장애 어린이들한테 떡국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곳 어린이들은 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구로지역세무사회(회장 이진수)는 14일 서울 신도림에 위치한 라마다호텔 1층에서 ‘2023년 연말 송년회’를 개최하고 회원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임순천 부회장, 백낙범 국제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신언 총무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진수 구로세무사회장은 ‘송년 인사말’에서 “올 한해 되돌아 보면 우리 세무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본회 구재이 회장께서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출발 하셨고, 서울회도 임채수 회장께서 취임해 흔들림없이 이끌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세무사들이 함께 발전하고 우리의 노고를 인정받는 새해가 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회장은 “구로세무사회는 현재 등록회원 184명 가운데 개업회원 177명으로 회원들의 전입과 전출이 활발한 지역으로 특히 젊은 세무사들이 많이 전입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최근에는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들이 증가해 등록회원 수에 비해 대외 활동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 업무관련 정보와 교육은 본회 및 서울회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지역회에서는 회원님들간 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수 373명의 성동지역세무사회(회장 장동희)가 13일 왕십리역 인근 컨벤션에서 2023년 송년회를 갖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 건강과 사업번창을 기원했다. 장동희 성동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며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는 송년회 자리이며 제33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회장 출범후 맞이하는 첫 송년회라서 자랑스럽고 설레이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송년회에 정성으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을 마땅히 소개해 드려야 하나 시간상 그렇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참 고맙게 생각한다. 소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성동세무서 이준희 서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일정상 일찍 참석했다가 다녀가신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축하의 화환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오늘 감사패를 받으신 성동구상공회 허전 사무국장, 최경호 대선배님, 현상섭 대선배님께 감사드리며, 표창장을 받으신 임연택 세무사, 조나연 세무사, 한공희 세무사, 문성준 세무사께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무역관세장벽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FTA 대처방안과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지난 12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동우회는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관세행정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1964년 (사)관세협회로 출범했으며, 1981년 (사)관우회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2006년 지금의 (사)관세동우회로 명칭을 재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관세동우회는 관세·무역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0일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관세청 이대복 전 차장, 한남대학교 정재완 명예교수(좌장), 관세동우회 회원 그리고 11곳의 기관회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은 축사에서 “AI, BlockChain, IOT, Big Data 등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지속 개최해 소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은경)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과 창신동에 거주하는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키트’ 등을 전달했다. 이날 태평양 봉사자 40명은 기부금으로 마련한 식료품과 ‘사랑의 키트’ 꾸러미 111개를 포장해 창신동과 돈의돈 쪽방상담소에 전달했다. 돈의동 쪽방상담소 최영민 소장은 ”봉사자로 참여하고 후원에 동참해 주신 태평양의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후원해 주신 물품은 쪽방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를 통해 식료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오는 15일 한양대 제3법학관 304호에서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및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23년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전염병 유행으로 2020년부터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개시하게 된 것이며, 대주제는 ‘최근의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조세제도’다. 개회사에는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과 시정문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부회장(중국정법대 교수), 축사에는 옥무석 한국세법학회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이 나선다. 1주제는 오윤 교수(한양대) 사회로 윤현석 교수(원광대)와 오양천건 부교수(화동정법대)가 ‘플랫폼경제와 조세제도’로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정승영 교수(창원대)와 주염생 교수(하문대)가 나선다. 2주제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과 한중투자관계’로 주염생 교수(하문대)의 사회 하에 정훈 교수(호서대)와 시정문 교수(중국정법대)가 발표하고, 토론에는 백새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와 석효연 부교수(서북정법대)가 참여한다. 3주제는 조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사회로 최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와 리강홍 교수(중남재경정법대)가 ‘디지털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포함한 5개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와 함께 시작한‘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등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되어 참여자 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 국회는 청원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는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없는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체계자구심사권을 월권 또는 남용하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왔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은 법사위의 반대로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에 걸쳐 이뤄지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가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회서 심의된 ‘세무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도 법사위의 반대로 제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