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은행

[2020국감] 이동걸, 키코 배상 또 거절…“잘못한게 없는데 왜?”

일부 ‘배임 우려’ 해석도 정면 반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키코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불수락 한 것과 관련 “잘못한게 없으므로 못 물어준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회장은 키코 배상 권고를 거부한 이유로  돈 아까워서도 아니며, 배임 등 법률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어서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한게 없기 때문에 물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6일 이 회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키코 배상 권고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산은에 키코 피해 기업 대상으로 28억원을 물어주라고 권고했으나, 산은은 권고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키코 배상 권고 관련) 사항을 직접 파악했고 법무법인과도 협의했다. (산은은) 불완전 판매를 한 혐의가 없고, 최선을 다했으므로 (배상을 거부하겠다고 결정한)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항간에 떠도는 키코 배상 거부 사유가 ‘배임 우려’라는 해석과 관련해, “배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배임과 관계없이도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희가 잘못했다면 (배상에 대해) 합의한다”며 “라임 펀드는 저희 잘못이 있어 일부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산은은 키코 관련 금감원의 권고에 대해 또 한 차례 거부한 것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