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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㉔]세무조사 유형, 국세청이 새로 쓰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일반 세무조사, 조세범칙 조사, 대기업·대재산가 조사,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그리고 민생침해 사업자 조사 등이다. 개청 이래 조사법인수 추이를 보면 1966년부터 1970년까지 5년간은 가동법인의 90% 이상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조사는 세법 규정의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영향도 크지만, 세수확보 측면도 고려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세입예산 확보 기관으로서 국세행정 업무의 기본을 완전 배제하기에는 아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염려 때문이다. 대기업 등의 탈세행위가 일반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표출되어지는 경향을 막을 길이 없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사회 전반적인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흐트러트리는 원인제공자로 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대기업의 그릇된 행태는 성실납세의무를 다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기업들까지 싸잡아 비난의 테이블에 올려놓게 된다는 확신 때문에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한결 피부에 와 닿는다. 법인세 등이 신고납세제로 전환된 이후로는 세무조사 비율이



[시론]펀드 과세, 납세자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1970년 5월 20일 우리나라 1호 펀드가 판매된 이후 벌써 50년 가까이 된다. 2018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규모는 547조원으로 100세 시대의 가장 대중화된 투자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개인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기대수익률 계산·분산투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펀드는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이러한 골치 아픈 결정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펀드매니저의 역할 등 펀드운용에 대한 대가로 연 1~3% 내외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금융상품 투자에는 세금 문제가 따른다.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투자할 때의 세금과 차이가 있다. 직접투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이익만 과세되나, 펀드투자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형평을 위해 상장증권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


세무사회,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용역 성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가 국세상담센터로부터 수탁해 운영한 ‘2018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4월 제주지방조달청과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일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을 대신해 지난 4월 16일부터 46일간 상담세무사 등 65명을 투입해 대국민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대국민 세법상담을 통해 5634시간 동안 13만8679건의 상담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무사회가 지난해 실시한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담 건수 11만8626건보다 2만여 건 더 늘어난 수치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용역사업을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2010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종합소득세 상담업무 아웃소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정진현 여의도상담센터 팀장(상담세무사)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을 상담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세법상담을 진행하면서 세무사로서 알아야 할 실무적인 지식과 정보도 함께 배울 수 있어 스스로에게도 공부가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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