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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前국세청장 ”‘DJ 뒷조사’했지만, 돈 안 받았다“

뇌물수수·DJ 뒷조사 등 불법성 부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및 대북공작금 수수 혐의에 대해 뒷조사는 인정했지만, 돈을 받았다는 의혹 모두를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청장 측은 국정원 의뢰를 받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을 승인한 것은 인정했지만, 국정원 공작금을 받아 뒷조사에 쓰거나 혹은 뒷조사한 대가로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5억3500만원에 달하는 국정원 자금을 받아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거짓 풍문 조사에 착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풍문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청장은 해외 정보수집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현금을 쇼핑백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청장 측은 “검찰이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명시적으로 국정원 자금이 오간 데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할 수 있으며, 활동비 1억2000만원이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이 전 청장이 인식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 상식으로도 쉽게 납득이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 뒷조사’는 불법적 영역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 전 청장의 뒷조사 역시 불법적 영역은 아니며,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는 부인하는 방향으로 방어전략을 짠 셈이다.

 

검찰은 “국정원 자금은 내부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집행하는데 김 전 대통령 뒷조사는 간단하게 한 장으로 돼 있다”라며 “대북공작국 직원에 따르면 해외 불법 재산, 도피 자금 추적은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하지 국정원 직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청장은 국민참여 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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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