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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

국정원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 협조…별도의 수고비 1억원 챙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협조한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을 맡았던 201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 협조제의를 받고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간부들과 미국 파견 조직원을 동원해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풍문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 한국계 직원을 매수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의 대북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슨’ 공작을 위해 투입한 비용 5억원은 국정원 대북공작비로 충당했으며, 2012년까지 관련 뒷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억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당시 청와대나 윗선으로부터 국정원 불법 공작 협조를 지시받았거나 공작 진행사항을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 전 청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했으며,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친 후 6개월 단위로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국세청 차장에 올라 '실세'로 불렸었다.

 

'DJ 뒷조사' 제의를 받았던 2009년 자신의 직속으로 역외탈세 부서를 창설하고, 이후 국세청장으로 승진해 정권이 바뀌는 2013년 3월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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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완치율 높은 항문수술 전문가 서인근 하루학문외과 원장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들고 있어도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방법 그대로 따라하는 일 이상에 있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도 체득한다. 하물며 사람의 몸을, 그것도 통증에 무척이나 민감한 부위를 수술하는 일은 해외 저명 의사의 논문대로 손을 움직인다고 해서 똑같은 경과를 기대할 수 없다. 30년 동안 항문병 수술 치료에 완치율을 높이고 있는 하루학문외과 서인근 원장은 재발율이 낮은 항문수술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발전되는 항문수술에 힘쓰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수술해도 집도한 의사마다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환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 꽤 먼 과거에도 치질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출혈, 재발 등의 부작용이 적게 수술한 유명한 의사들이 있다. 화이트헤드 의사는 1882년 논문에, 밀리건과 모건 2명의 의사는 1935년에 치질 수술방법을 발표했다. 통증, 부작용과 재발이 현저히 적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수많은 의사들이 같은 방법으로 수술했지만 통증이 심하고, 출혈과 협착증 등 부작용과 재발이 흔하다며 악명이 높아져만갔다. 약 136년 전에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