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월)

  • -동두천 28.0℃
  • -강릉 20.0℃
  • 연무서울 28.1℃
  • 구름조금대전 30.1℃
  • 구름많음대구 26.8℃
  • 구름많음울산 21.2℃
  • 흐림광주 22.8℃
  • 박무부산 19.4℃
  • -고창 24.9℃
  • 흐림제주 22.7℃
  • -강화 23.8℃
  • -보은 28.6℃
  • -금산 28.6℃
  • -강진군 19.5℃
  • -경주시 26.3℃
  • -거제 20.3℃
기상청 제공

[단독]‘DJ 뒷조사’ 역외탈세 부서 챙긴 이현동…이유는 ‘직보’?

임시조직 특성 사용해 세 단계 아래 직급 업무도 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 자신의 직급보다 세 단계나 낮은 역외탈세 부서장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이 국세청 직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 자신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11월 해외정보수집, 국제공조, 조사지원을 위해 비인가조직이었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했다. 다만, 정부조직법상 정식 조직은 아니었다.

 

조직 규모는 3개반, 15명 정도로 과단위 조직에 불과했다. 1개 과는 3~4급 과장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을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국세청 차장은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상위 조직인 국제조세관리관(2급)보다 높은 1급 공무원이다.

 

업무 내용도 고위공직자가 맡을 업무는 아니었다.

 

통상 2급 이상 고위직들은 소관업무의 기획, 총괄을 담당하고, 3~4급 과장급은 실무를 담당한다.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장의 주 업무 역시 정재계 상류층의 은닉재산, 조세조약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추적 등으로 과장급 실무 업무에 국한돼 있었다. 실제 이 차장의 뒤를 이은 후임 역외탈세 센터장들은 모두 3~4급이 맡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역외탈세 부서가 국세청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은 국무위원이 제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업무내용 및 부서장의 직급이 결정된다. 반면, 임시조직은 조직 상황에 따라 업무범위나 부서장을 정할 수 있다. 비록 업무는 과장급이라도, 부서장 보직은 1급 고위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역외탈세 부서는 활동내역을 센터장에게만 보고하는 ‘직보’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국세청 인사는 “국세청 업무는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특히 조사 업무나 정보수집 부문의 경우 자신의 바로 옆 사람도 알지 못하도록 기밀을 유지된다”라며 “특히 해외정보 수집은 그중에서도 가장 보안과 보고체계가 엄격한 곳”이라고 전했다.

 

이 전 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도 이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이 전 청장은 경북 청도 사람으로 영남대 천마재단 장학생으로 이명박 정부의 TK-영남대 라인의 핵심 인사 중 하나로 평가받았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인수위 활동 이후 이 전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이동하기도 했다.

 

2008년 6월 국세청으로 돌아와 본청 조사국장을 맡았으며, 서울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장 겸임)을 거쳐 2010년 9월 국세청장까지 승승장구했다.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는 백용호 전 국세청장이 MB의 친구라면, 이 전 청장은 MB의 충복이었다는 풍문까지 돌았다.

 

한편, 역외탈세 전담 추적센터는 2009년 11월 국외 은닉소득과 재산 정보 수집을 위해 만들어졌다.

 

활동 내역은 국세청 내부서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역외탈세 정보의 경우 정보수집 사실이 대상자에게 노출이 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장 역시 센터장이 전달하는 정보만 알 수 있었다. 위법한 행위지만, 센터장이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은폐하거나, 국정원 등 특수한 조직에게만 넘겨줄 수 있다.

 

해외정보수집요원은 영어에 능통한 행시 출신 해외유학파와 장부 한번만 보고 자금흐름을 쭉 훑을 수 있는 전문 베테랑들로 채워졌다. 민간 법인 출신의 전문가들도 일부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활동자금은 사용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였지만, 2012년 전까지는 각 국실로 배당되는 정보수집 활동비를 부분적으로 나눠받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령인 직제 시행령에 반영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역외탈세 부문 전담 특수활동비 예산을 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데스크칼럼]요동치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가면부터 벗겨줘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항공 직원들이 ‘벤데타’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벤데타는 이탈리아 사투리로 복수(復讐)를 뜻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평범한 복수가 아닌 피의 복수, 앙갚음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벤데타 가면은 영화나 연극 등에 자주 등장한다. 가족이나 가문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상대를 응징하는 ‘피의 복수’를 할 때 벤데타 가면을 사용한다. 이 가면은 16세기 영국인 가이 포크스(Guy Fawkes)를 기리기 위해 고안됐다. 가이 포크스는 부패 척결을 위해 ‘화약음모사건’에서 폭파를 담당했던 영웅적인 인물이다. 오늘날 가이 포크스는 권력의 부패에 대항한 우리나라의 의인 ‘홍길동’과 같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왜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촛불집회를 시작했을까? 아마도 조 회장 일가의 탈세와 갑질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사측의 현장 체증을 우려해 가면을 썼지만 그들이 든 팻말과 구호에서 회사를 생각하는 간절한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던진 ‘물컵’ 하나가 무소불위(無所不
[인터뷰]홍기문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 대표 "금융권 IT기반 서비스 강화"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돈을 버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통화정책에 따른 저금리 시대와 인플레이션,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재산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주요 관심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자산관리상품을 찾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자산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 특화된 자산운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유가증권업무 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리딩컴퍼니로 발돋움하고 있는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공동대표 홍기문 조동현)을 방문했다. 폭넓은 자산운용 실무경험 전문가들로 구성 2003년 설립된 (주)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이하 FDS)은 자산운용 업무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증권수탁, 증권신탁,사무수탁 등의 금융솔루션 패키지를 개발, 판매하는 금융IT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FDS는 자산운용업계 실무경험전문가와 IT분야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풍부한 인력리소스가 강점이다. 자산운용업계의 무한 경쟁체계 도래에 따른 경쟁력 있는 솔루션제공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공급 및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