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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뒷조사 공범혐의’…CJ, 박윤준 사외이사 늑장 사임

중대한 혐의 불구 기소된 지 한 달 만에 사임 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CJ가 이명박 정부 시절 DJ뒷조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사외이사에 대한 사임을 수리했다고 12일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박 전 사외이사가 기소된 지 거의 한 달 만의 결정이다.

 

박 전 사외이사는 국세청 차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역임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 인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있으면서 이명박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아 국세청 조직을 동원해 근거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 뒷조사(데이비슨 공작)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기소됐다.

 

박 전 사외이사는 데이비슨 공작 이후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등이다.

 

CJ 관계자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외이사에게 기소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사외이사를 맡긴 이유에 대한 질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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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