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 구름많음동두천 14.2℃
  • 흐림강릉 12.7℃
  • 연무서울 15.2℃
  • 대전 13.9℃
  • 연무대구 16.8℃
  • 흐림울산 17.2℃
  • 광주 14.9℃
  • 흐림부산 18.4℃
  • 흐림고창 12.9℃
  • 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3.5℃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3.1℃
  • 흐림강진군 18.1℃
  • 흐림경주시 17.4℃
  • 흐림거제 19.2℃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산업단지로 수용당하더라도 환지를 받는 경우

 

1.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다만,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산업단지지정고시일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 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 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제16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시행자(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환지절차

가. 환지신청서 제출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산업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


환지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의3 제3항).

나. 환지방법

사업시행자(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 의3 제4항).


1. 환지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 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제40조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의 용지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용지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간의 차액은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 도시개발법 준용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24조 제 2항).


3. 결론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환지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민간인이 시행(공공은 제외)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수용을 하려면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협상을 하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가지고 협상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저자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책 참조>.

 

[프로필]김 은 유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