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수)

  • 맑음동두천 22.2℃
  • 흐림강릉 18.5℃
  • 맑음서울 22.7℃
  • 맑음대전 23.3℃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21.6℃
  • 맑음광주 23.3℃
  • 구름많음부산 25.8℃
  • 맑음고창 23.7℃
  • 흐림제주 23.0℃
  • 맑음강화 21.1℃
  • 구름많음보은 21.6℃
  • 맑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3.9℃
  • 흐림경주시 20.8℃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김은유 변호사의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3채무자 갑 조합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1억원을 2016. 12. 5. 공탁한 후 2016. 12. 7.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는데,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은 2016. 12.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12. 7. 병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서울시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개시일을 2016. 12.16.로 하는 수용재결을 2016. 10. 28. 하였다.


그러나 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하고, 기존 소유자에게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부존재하다(공탁선례 제2-163호).


이 사건 집행채무자에게 수용보상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배당을 집행채권자에게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16. 12. 22. 2016타배840 결정).

 

3. 공탁선례

(1)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피공탁자 여하 제정 1992. 10. 21. [공탁선례 제2-163호, 시행]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병이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기업자가 이를 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되며, 비록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을이 갑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갑의 위 토지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병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수용 당시에 갑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으로써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명령은 수용 당시에 이르러 피가압류채권인 손실 보상금 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피공탁자는 병이 되는 것이다.〔1992. 10. 21. 법정 제1826호(공탁선례 1-22)〕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1990.12. 19. 행정예규 제149호, 시행)
3.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의 출급절차
가. 수용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승계인(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 등본 또는 수용재결경정서 등)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 2).

 

4.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5. 결론
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승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한다.

 

[

프로필] 김 은 유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