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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2016년 주요 개정내용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적 증빙을 갖춘 경우만 지출 인정

(조세금융신문=권동용 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 대표) 요즈음 귀농 인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302.5)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선농지 취득, 후 주택 취득)하였으나, 1,000(302.5)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선 주택 취득, 후 농지 취득)에 포함하였으며, 2016.3.31 이후 귀농주택 취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를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2016.2.17 이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에 대하여 중과과세 유예(6%~38%)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중과세율(16%~48%)을 적용하도록 되어 세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 물가상승(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로 금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시 2015.12.31 이전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도 2016.1.1부터 기산하도록 개정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아쉬움이 크다. 이 경우 금년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므로 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30% 한도)를 기존 토지 소유자도 공제 될 수 있도록 재개정되기 바란다.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 자경기간 기준 판정시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만 하면 사업용으로 판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 자경기간 기준 판정시에도 8년 자경 등과 같이 근로소득(총 급여) 및 사업소득(부동임대소득 등 제외)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업형임대 ·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 이상 임대 시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경기부진에 따른 경기부양과 관련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기업형임대·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년 이상 임대시에는 50%로 종전과 동일하고 10년 이상 임대시에는 60%에서 70% 상향 조정하였다.

 

준공공 임대주택 등에 대한 100% 세액 감면 대상을 준공공 임대주택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다.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3(2016.1.1~2018.12.31)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10% 세액감면한다.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질병 치료·요양인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1년 이상 거주)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6.3.16 이후부터는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한 경우까지의 범위를 추가하였다. 이경우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세대 판정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는 30세 이상인 경우, 사망·이혼인 경우, 30세 미만의 성년자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30세 미만의 성년자는 종전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이었으나 2016.2.17. 이후부터는 기준중위 소득의 40% 이상 소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 · 건물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을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하여 금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연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 정비하였다. 이 경우 8년 자경농지가 2015.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 되고 요건(2015.12.31. 현재 전체 사업면적의 50% 이상을 취득한 사업지역)을 충족하는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수용된 경우에는 종전규정(2억 원 한도)을 적용함에 유의 바란다. 또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대상면적 한도가 990(300)에서 1,650(500)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금 보상 일 때 15%에서 10%, 채권 보상일 때 20%에서 15% 축소 조정하였다. 이 경우 2015.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 시행자에게 20171231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현금 보상은 15%, 채권 보상은 20% 감면)을 적용함에 유의 바란다.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가 2016.2.17 이후 지출 분부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법적 증빙을 갖춘 경우만 인정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재산공제가 2014년 개정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000만 원으로 개정되었으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는 3,000만 원으로 종전과 같았으나 이번 개정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에 5,000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었다. 또한 친족간 증여시 종전 공제가 500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00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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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