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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2016년 주요 개정내용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적 증빙을 갖춘 경우만 지출 인정

(조세금융신문=권동용 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 대표) 요즈음 귀농 인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302.5)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선농지 취득, 후 주택 취득)하였으나, 1,000(302.5)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선 주택 취득, 후 농지 취득)에 포함하였으며, 2016.3.31 이후 귀농주택 취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를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2016.2.17 이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에 대하여 중과과세 유예(6%~38%)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중과세율(16%~48%)을 적용하도록 되어 세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 물가상승(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로 금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시 2015.12.31 이전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도 2016.1.1부터 기산하도록 개정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아쉬움이 크다. 이 경우 금년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므로 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30% 한도)를 기존 토지 소유자도 공제 될 수 있도록 재개정되기 바란다.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 자경기간 기준 판정시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만 하면 사업용으로 판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 자경기간 기준 판정시에도 8년 자경 등과 같이 근로소득(총 급여) 및 사업소득(부동임대소득 등 제외)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업형임대 ·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 이상 임대 시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경기부진에 따른 경기부양과 관련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기업형임대·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년 이상 임대시에는 50%로 종전과 동일하고 10년 이상 임대시에는 60%에서 70% 상향 조정하였다.

 

준공공 임대주택 등에 대한 100% 세액 감면 대상을 준공공 임대주택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다.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3(2016.1.1~2018.12.31)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10% 세액감면한다.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질병 치료·요양인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1년 이상 거주)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6.3.16 이후부터는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한 경우까지의 범위를 추가하였다. 이경우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세대 판정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는 30세 이상인 경우, 사망·이혼인 경우, 30세 미만의 성년자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30세 미만의 성년자는 종전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이었으나 2016.2.17. 이후부터는 기준중위 소득의 40% 이상 소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 · 건물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을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하여 금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연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 정비하였다. 이 경우 8년 자경농지가 2015.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 되고 요건(2015.12.31. 현재 전체 사업면적의 50% 이상을 취득한 사업지역)을 충족하는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수용된 경우에는 종전규정(2억 원 한도)을 적용함에 유의 바란다. 또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대상면적 한도가 990(300)에서 1,650(500)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금 보상 일 때 15%에서 10%, 채권 보상일 때 20%에서 15% 축소 조정하였다. 이 경우 2015.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 시행자에게 20171231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현금 보상은 15%, 채권 보상은 20% 감면)을 적용함에 유의 바란다.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가 2016.2.17 이후 지출 분부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법적 증빙을 갖춘 경우만 인정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재산공제가 2014년 개정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000만 원으로 개정되었으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는 3,000만 원으로 종전과 같았으나 이번 개정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에 5,000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었다. 또한 친족간 증여시 종전 공제가 500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00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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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