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3.5℃
  • 흐림강릉 20.8℃
  • 구름많음서울 24.7℃
  • 구름많음대전 23.0℃
  • 구름많음대구 21.2℃
  • 구름많음울산 20.7℃
  • 구름많음광주 23.0℃
  • 구름많음부산 21.5℃
  • 구름많음고창 23.2℃
  • 흐림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20.8℃
  • 흐림보은 21.6℃
  • 구름많음금산 21.9℃
  • 구름많음강진군 23.4℃
  • 구름많음경주시 20.9℃
  • 구름많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8 · 2 부동산 대책 이후 성공적인 세(稅) 테크 전략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지난 6 · 19 대책을 통해 선별적으로 맞춤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열 지속 시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조치를 예고한 바 있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화 · 확산되고 있어, 6 · 19 대책으로 과도한 차입에 의한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입주권, 오피스텔, 지방 분양권 전매 등으로 투자 · 투기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재건축 · 재개발 예정단지 등의 상승폭이 커지고 일반 아파트 등으로 가격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강력한 세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신고사항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포함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17년 9월 26일자로 일부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고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稅)테크 전략을 잘 운용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주기간 요건 추가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되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1) 의 주택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는 2년 이상 보유기간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도록 개정(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하였다.

*1) 조정대상지역 서울(전역:25개구), 경기(과천 · 성남 · 하남 · 고양 · 광명 · 남양주 · 동탄2), 부산(해운대 · 연제 · 동래 · 부산진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 세종


이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주택으로는 건설임대주택, 수용 및 국외이주,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 임대 주택이 있다. 또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가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투기지역의 주택 중과
종전 주택투기지역이 2012년 5월 15일자로 모두 해제되었으 나, 금번 2017년 8월 3일자로 투기(지정)지역2) 이 새로이 지정되었다.

*2) 투기(지정)지역 서울(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 · 용산 · 성동 · 노원 · 마포 · 양천 · 영등포 · 강서),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이 지역에서의 1가구 3주택 이상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가 3이상인 경우에는 2017년 8월 3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누진세율(6~40%)에 10%를 더하여 중과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
현재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억5000만원 이하는 35%, 5억원 이하는 38%, 5억원 초과는 4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6~35%는 종전과 같으나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를 적용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신설
내년(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 또는 주택과 입주권을 각각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자는 누진세율(6~42%)에 10% 더하여 중과하고 3주택 또는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인 경우의 해당 주택자는 누진세율(6~42%)에 20%를 더하여 중과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에 대한 중과 세율 신설
현재 일반지역의 분양권 양도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누진세율(6~40%)을 적용하였으나, 내년(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양도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조합 원입주권은 제외)를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확대
내년(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또는 주택과 입주권을 각각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과 3주택 또는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인 경우의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공제)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중과세율(2주택:누진세율+10%, 3주택:누진세율+20%)과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으로써 세금 폭탄이 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하여 중과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또한 현재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3%(10년 이상:30% 한도)를 공제하고 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2%(15년 이상:30% 한도)로 연간 공제율을 하향조정 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비사업용 토지의 최고세율 상향 조정 및 투기(지정)지역의 중과 세율 인상
현재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16%, 4600만원 이하는 25%, 8800만원 이하는 34%, 1억5000만원 이하는 45%, 5억원 이하는 48%, 5억원 초과는 5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6~45%는 종전과 같으나 3억원 이하는 48%, 5억원 이하는 50%, 5억원 초과는 52%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투기(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세율(16~52%)에 10%를 더하여 적용하도록 인상할 예정이다.


상속 · 증여세 자진신고세액공제 축소
마지막으로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자진신고세액공제를 종전에는 산출세액의 10%, 금년(2017년)에는 7%,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공제액이 축소되므로, 같은 조건 이면 금년에 증여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 절세할 수 있다.


[프로필] 권 동 용
• (주)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 대표이사/원장
•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초빙교수
•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초빙교수
• 저서 「양도소득세실무해설」(개정증보30판, 세연T&A)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