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특히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사망일을 알아야 하므로 사망진단서를 통해 알아두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크게 장내 주식과 장외 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장내주식은 목적에 따라 타이밍을 조절해 양도 양수를 한다. 장외 주식이면 미리 평가금액을 조정하여 상속세 평가금액을 낮출 수 있다. 장외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법인과 부동산법인으로 크게 나뉘는데, 일반법인은 순손익가치에 가중치를 많이 둬서 평가하고 부동산법인은 순자산가치에 가중치를 많이 둬서 평가한다. 일반법인은 순 손익가치에 가중치 3 부동산법인은 순자산가치에 가중치가 3이다. 그러면 왜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를 하는데 순 손익가치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기준연도, 기준직전연도, 그 직직전연도의 3개년치의 평균으로 평가가 된다. 또 순자산가치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므로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본인의 자산상태나 순 손익상태를 살펴보아 미리 예측해 대비하여야 한다. 장외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조정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순손익을 조정하는
지난 2018년 7월 30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해설 강의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확정된 법률을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이번 시간에는 개정 세법 네 번째 시간으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개정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의신탁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의신탁이 어떤 경우에 위험하냐면, 첫 번째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를 신탁을 맡겼는데 명의신탁자가 사망한다든지 신용불량이 된다든지 또는 변심을 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당초에 명의신탁에 대해서 증여의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하게 되면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바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규정이었는데요, 이 규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최근 들어 이 부분들이 계속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 납세 의무자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개정이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조세 회피를 위해 이름을 빌리거나 직원이거나 친구이거나 친척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명의신탁
지난 2018년 7월 30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해설 강의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시간에는 개정 세법 세 번째 주제로 부동산 과다 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 시의 세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2년도 성실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개인사업자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양도세 이월과세라든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 혜택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에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출자한 이후에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 니즈, 양도나 증여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관련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 규정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세율이 20%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비율 자체가 자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누진세는 현재 5억 초과에 대해서는 42%가 적용됩니다. 기존 주식 양도는 단일 세율 20%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과다 법인의 경우에는 누진세 42%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
지난 2018년 7월 30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해설 강의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시간에는 개정 세법 두 번째 시간으로 청년 고용 증대 세제에 관련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증대세제는 2015년도 말부터 도입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16년 3월 법인세, 17년, 18년 법인세 신고 시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주변을 살펴보고 저희 업체마저 살펴보다 보니 사후관리 2년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많이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업이라든지 청년 고용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더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혜택을 대폭 늘려서 현재는 청년 고용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1000만원의 혜택을 줬는데. 앞으로는 청년을 고용한 일반기업 또는 청년 친화 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을 3년 동안 그리니까 3000만원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청년 친화 기업인 경우에는 1500만원의 혜택을 3년 동안 그러면 궁극적으로 45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청년 친화기업의 요건이 있
지난 2018년 7월 30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해설 강의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시간에는 2018년 7월 30일 세법 개정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앞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회사에서 눈여겨볼 주제인데요. 어떤 주제냐면 성과공유 기업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의 10% 정도를 세액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과공유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는 기존에 다른 법에 있었는데요, 그 법을 국세청에서 이번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도입한 제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을 보시게 되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7조 2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제액 자체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공제한다. 다만, 임원과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어가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인력법’이라고 하는데요, 27조 2. 시행령 26조 2 규정에 어떠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를 해야 인정해주는 지에 관한 규정이 나와
부동산이 이전된다면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 증여에 의해서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고 양도에 의해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민사신탁에 의해 부동산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시점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0원이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자익신탁의 경우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등이 현재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상에서는 위탁자의 명의가 아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가 변경되지만 현재에는 아무런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은 미래에 수익자가 변경될 때 발생하게 된다. 수익자가 변경된다면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하게 된다.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법의 내용 신탁의 경우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②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③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세 문제 과세당국은 수익권을 물권으로 해석하고 있어 원본수익권의 기초자산이 양도세 과세대상에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하는데 왜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는 무엇이고 또 병의원의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 부가가치세 의의 및 계산구조 부가가치세는 물건 등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인데부가가치란 물건 등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를 말한다. 즉, 어떤 기업이 생산해낸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서 여기에 투여된 원자재의 가치를 제하고 남은 것이 부가가치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이나 기업가의 이윤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가죽이 가방이 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을 한번 보자. 가죽공장에서 가죽을 만들어내어 이 가죽을 가방공장에 1500원에 판매하면 15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그래서 1500원의 10%인 부가가치세가 발생했고 가방공장은 가죽대금 1500원과 부가가치세 150원을 가죽 공장에게 지불하게 된다. 가죽공장은 가방공장이 지불한 부가가치세 150원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가방공장은 가죽을 1500원에 매입하여 가방을 만들어서 2000원에 판매장에 판매했고 500원의 부
<본 특강은 20~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세무사(현)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현)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 강사(현) 삼일아카데미 강사(현)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자격증 출제위원(현) 한국 소아암 협회 경인지회 감사(현)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전) 고양지역세무사회장(전) 경기북부세무사연합회장(전) 저서 : 다주택자 중과시대 양도소득세 실무 (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주택임대사업자의 절세설계(2018, 변종화 저, 한국세무사회) 부동산부자들의 절세 비법은 뭘까?(2017 변종화 공저,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2017 변종화 공저, 매일경제신문)
부동산을 임대하면 그에 따른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줄일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신고를 할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 인건비, 수선비, 부동산중개수수료, 통신비, 감가상각비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인정받을 수 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때 만약 임차인이 없어 결손이 날 경우 결손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고 다음에 이익이 났을 경우 결손금만큼 빼고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장부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임대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여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할 경우 소득세가 개인별과세 누진과세라는 특징 때문에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주택을 임대할 경우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부과되기도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여 각자 소득을 계산하면 20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될 것이고 2018년까지는 비과세되고 그 후에도 분리과세로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월세를 200만원씩 12개월을 받으면 2400만원이 되는데 단독명의로 임대를 한다면 종합과세가 되어 임대소득세가 170만원이 되고 공동명의로 한다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종교인 소득에 관련해서는 기존 세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소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인 소득을 근로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각각의 소득 종류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근로소득이란, 우리가 흔히 직장을 다녀서 그 곳에서의 근로를 대가로 받는 금품, 급여 등을 말한다. 근로소득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기존에 지급받고 있던 사례비 등의 금품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경조금, 학자금 등이 있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있다. 그리고 식사와 식사대가 있다. 식사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식사대로 지급 받는다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인원수(6세 이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출산 및 보육수당도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종교인 분들이 사택 제공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비과세 항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