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친구들이 모여 화투판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화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놀이로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투가 사람에 따라 도박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명절 날 친구끼리 모여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여성이 이웃집 안방에서 지인 두 명과 화투를 쳤다. 점당 100원짜리를 1시간 반 정도 쳤으며 전체 판돈은 총 3만원 정도였다. 과연 이 여성은 유죄 일가? 무죄 일가? 점당 100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죄다, 무죄다 따지기 어렵다. 하지만 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2명은 일시적인 오락으로 봐서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고, 나머지 1명의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일시적 오락으로 인정받지 못해 도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7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다. 당시 판돈이 2만 8700원에 불과 했지만 이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유죄를 판결았다. 법원은 당시 판돈이 이 여성에게 있어서 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도박죄가 적용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9월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무려 6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추석 명절을 쇘다. 이번 추석은 대부분 쾌청한 날씨에 큰 보름달까지 휘영청 비춰 가을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해줬다. 코로나로 몇년 만에 모인 대가족들은 함께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는 등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냈다.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명절 행사도 다채롭게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이 눈에 띄는 명절 풍경 몇 장면을 모아 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3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세계드론레이싱 대회'유치(’22.11)를 계기로 개최하는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다양한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 및 드론 체험 행사들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드론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하며, '드론배송 & 교통체계관', '노지농업 스마트팜관','드론축구관'등 특별관을 설치해 K-드론의 수준 높은 기술도 선보인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는 드론스포츠, 스마트팜, 드론배송, 국방무인체계,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5개 글로벌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며, 해외연사(7명)를 포함한 국내외 드론 전문가 37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특히, K-드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산업부 차관이 대표로 참석해 한국 드론 인프라, 자격제도, 드론식별관리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7일부터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청소년 요금은 80원 올라 8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원 올라 5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조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60회 이용 정기권도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격이 연동 조정된다. 이용 거리별로 1단계(20㎞마다 1회 차감)는 5만5천원에서 6만1천600원으로, 18단계(거리에 따른 추가 차감 없음)는 11만7천800원에서 12만3천400원으로 오른다. 1회권은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올라 1천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나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혜택은 지속된다. 다만 대중교통별로 기본요금이 다르기에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을 살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또타 애플리케이션, 역사 안내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8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3, 14, 18, 21, 34,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7억3천22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1명으로 각 6천50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89명으로 15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9천85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0만6천601명이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지난 로또 당첨번호 조회와 당첨복권 판매점 조회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고속도로에서 총 57건 교통사고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2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석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 7명, 부상자 24명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사고 19건, 사망 1명, 부상 11명, ▲2021년 사고 19건, 사망 4명, 부상 3명, ▲2022년 사고 19건, 사망 2명, 부상 10명이다. 고속도로 노선 중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부 고속도로였다. 최근 3년간 경부선에서만 총 10건의 사고가 일어났으며,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이 발생했다. 경부선을 제외하고 지난 3년간 5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노선은 남해, 중부, 광주대구, 영동 고속도로였다. 4건 이하, 2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부내륙, 당진영덕, 동해, 순천완주, 서해안, 중앙 고속도로였다. 대구포항, 남해제1지선, 수도권제1순환, 익산장수, 서천공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 동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건보료 동결은 역대 3번째 동결이자,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었고,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었다. 건보료율은 지난 2017년 동결한 이후 매년 인상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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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일과 참조기, 쌀 등 다수 품목 값은 올랐으나 소고기 가격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추석을 9일 앞둔 지난 20일 기준 대형마트 34곳에서 배 가격은 5개에 평균 1만6천283원으로, 작년 추석 열흘 전 시기(추석 성수기)와 비교해 32.4% 올랐다. 전통시장 16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배 5개 평균 가격은 1만7천600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14.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가격(5개)은 전통시장에서 1만5천528원으로 작년보다 2.7% 올랐고, 대형마트에서는 1만7천580원으로 19.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과와 배 가격 상승은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폭우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참조기 평균 가격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각각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쌀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2㎏에 5천585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7.4% 올랐고, 대형마트에서는 5천685원으로 25.7% 상승했다. 밤 가격도 전통시장에선 작년과 비교해 7.3% 높았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8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1, 16, 25, 27, 35,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5억1천59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7명으로 각 6천41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270명으로 13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천24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0만47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