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8.2℃
  • 흐림강릉 14.7℃
  • 구름조금서울 19.4℃
  • 맑음대전 20.7℃
  • 구름조금대구 21.0℃
  • 구름조금울산 16.7℃
  • 구름조금광주 21.9℃
  • 구름조금부산 18.3℃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21.5℃
  • 맑음강화 14.7℃
  • 맑음보은 19.0℃
  • 구름조금금산 19.2℃
  • 맑음강진군 22.1℃
  • 구름조금경주시 16.6℃
  • 구름조금거제 19.4℃
기상청 제공

국세청, 쿠팡 대상 특별세무조사…'역외 탈세 혐의' 포착됐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지난달 중순경 특별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올해초 지능적 역외탈세 등 다국적기업 위법행위 대응 시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이어 세정당국까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유통업계 이목은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집중되고 있다.

 

10일 ‘필드뉴스’는 세정당국 및 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쿠팡과 국내외 계열사 및 거래처간 부당거래 여부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는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 5개 조사국 조직이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법인 등에서 역외탈세 혐의 등이 포착될 때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초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본거래‧국제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공격적 조세회피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조사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월초 조사1·2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요원을 대폭 확충했다.

 

더불어 지난 2월 중순경 국세청은 내부회의를 열고 올해에는 다년간 누적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연도별 신고 추이, 고액거래 특이사항 등을 정밀분석해 이전가격 조작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이전가격 조작을 위한 끼워넣기 거래 ▲현지법인 간 소득조정을 통한 현지법인의 이익 낮추기 행위 ▲현지법인 투자를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혐의 등을 집중 분석할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 중인 개별 사안에 대해선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면서도 “올해초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응하고자 각종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멤버쉽과 관련해 중도해지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최근 현장조사를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