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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따라 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는 비과세 해야"

제77차 금융조세포럼에서 '투자조합 과세제도' 주제로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 발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현행 투자조합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77차 금융조세포럼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이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투자조합이란 벤처캐피탈 회사가 다수의 투자자(개인, 법인 포함)로부터 출연받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인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조합형태 투자기구라 정의할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투자조합 실체성을 부인한다. 이에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소유한다는 도관론에 근거해서 과세하고 있다. 특례적용 대상소득은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가 불일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소득 발생시기는 조합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로 봐야 한다면서 해석상 혼란을 막기 위해 특례적용 대상소득이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아무에게도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세관청에서는 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임 위원은 조합지분 양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열거주의인 소득세법에 따라 조합지분 양도에 대해 과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조합지분에 대해 과세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조합 지분을 명시해야 한다그 대상도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조합재산만 양도하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업·벤처 PEF(사모펀드)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창업·벤처 PEF는 그 경제절 실질이 투자조합과 동일하다조세중립성 차원에서 창업·벤처 PEF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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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