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3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제76차 금융조세포럼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과세' 주제발표

손영철 세무사 "현물거래와의 대층적 과세 이뤄진 후 과세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투기거래와 무위험 차익거래 중심으로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 검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76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손영철 세무사가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코스피 200선물, 옵션 투자이익에 대한 적용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해서 주식양도소득 과세와의 형평을 추구하고 있다.

 

손 세무사는 이에 대해 코스피 200선물, 옵션 기초자산에 대한 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선물만 과세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대한 차익거래 및 헷지거래 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현물거래와의 대층적 과세가 이뤄진 후에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이는 파생상품 이익에 과세하면서 그 현물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거나, 반대로 현물거래에 대해 과세하면서 그 파생상품 이익에 과세하지 않으면 비대칭적 과세로 투자행위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200선물·옵션에 대한 과세는 기초자산(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대주주 현물거래는 과세하면서 주식선물·옵션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손 세무사에 따르면 파생상품 이익을 현물 결제한다면 발생하는 당일 매수·매도로 인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매수자(혹은 매도자)가 매도자(혹은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물거래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파생상품 이익의 과세는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물건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한편, 손 세무사는 이익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거래 형식이 양도인 점, 시장 이상현상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취하는 이득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차익거래로 인한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무위험 차익거래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재구성해서 과세를 강화한 바 있다.






배너

배너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