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17.4℃
  • 구름많음강릉 16.8℃
  • 흐림서울 20.2℃
  • 구름많음대전 18.6℃
  • 구름조금대구 18.5℃
  • 구름많음울산 19.8℃
  • 맑음광주 18.3℃
  • 구름조금부산 19.7℃
  • 맑음고창 17.0℃
  • 제주 22.0℃
  • 구름많음강화 18.6℃
  • 구름많음보은 17.2℃
  • 구름많음금산 14.4℃
  • 맑음강진군 17.9℃
  • 구름많음경주시 18.9℃
  • 흐림거제 20.3℃
기상청 제공

제76차 금융조세포럼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과세' 주제발표

손영철 세무사 "현물거래와의 대층적 과세 이뤄진 후 과세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투기거래와 무위험 차익거래 중심으로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 검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76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손영철 세무사가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코스피 200선물, 옵션 투자이익에 대한 적용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해서 주식양도소득 과세와의 형평을 추구하고 있다.

 

손 세무사는 이에 대해 코스피 200선물, 옵션 기초자산에 대한 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선물만 과세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대한 차익거래 및 헷지거래 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현물거래와의 대층적 과세가 이뤄진 후에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이는 파생상품 이익에 과세하면서 그 현물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거나, 반대로 현물거래에 대해 과세하면서 그 파생상품 이익에 과세하지 않으면 비대칭적 과세로 투자행위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200선물·옵션에 대한 과세는 기초자산(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대주주 현물거래는 과세하면서 주식선물·옵션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손 세무사에 따르면 파생상품 이익을 현물 결제한다면 발생하는 당일 매수·매도로 인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매수자(혹은 매도자)가 매도자(혹은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물거래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파생상품 이익의 과세는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물건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한편, 손 세무사는 이익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거래 형식이 양도인 점, 시장 이상현상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취하는 이득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차익거래로 인한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무위험 차익거래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재구성해서 과세를 강화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