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2℃
  • 구름많음강릉 23.0℃
  • 흐림서울 26.0℃
  • 흐림대전 24.4℃
  • 흐림대구 22.4℃
  • 구름많음울산 21.8℃
  • 구름많음광주 24.0℃
  • 흐림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4.1℃
  • 흐림제주 23.5℃
  • 구름많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23.0℃
  • 흐림금산 23.5℃
  • 흐림강진군 23.9℃
  • 흐림경주시 22.0℃
  • 흐림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제75차 금융조세포럼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 주제발표

황세운 연구위원 "장기 자본이득 우대세율 적용 및 거래세 폐지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7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2017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액 상관없이 20%로 고정됐던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2단계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20%에서 25%로 세율 인상 거래세 현행 0.3% 유지 등이다.

 

또한 코스피시장은 보유액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보유액 20억원에서 지분율 1%·보유액 15억원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5~20% 탄력세율이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다.

 

이러한 과세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단순히 세수 확대만을 위해 과세체계를 설계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도입한 거래세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마찰요인을 증가시킨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기술벤처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중과세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에 황 위원은 그 대안으로 금융투자상품간 손실합산공제와 손실 이월공제 허용 가장매매 방지 공매도 남용 방지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비교과세 등의 규정을 제시했다.

 

또한 주식의 단기와 장기 자본이득을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율 적용하되 장기 자본이득은 우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0.3%로 설정된 거래세율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하와 장기적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