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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금융조세포럼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 주제발표

황세운 연구위원 "장기 자본이득 우대세율 적용 및 거래세 폐지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7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2017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액 상관없이 20%로 고정됐던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2단계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20%에서 25%로 세율 인상 거래세 현행 0.3% 유지 등이다.

 

또한 코스피시장은 보유액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보유액 20억원에서 지분율 1%·보유액 15억원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5~20% 탄력세율이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다.

 

이러한 과세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단순히 세수 확대만을 위해 과세체계를 설계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도입한 거래세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마찰요인을 증가시킨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기술벤처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중과세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에 황 위원은 그 대안으로 금융투자상품간 손실합산공제와 손실 이월공제 허용 가장매매 방지 공매도 남용 방지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비교과세 등의 규정을 제시했다.

 

또한 주식의 단기와 장기 자본이득을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율 적용하되 장기 자본이득은 우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0.3%로 설정된 거래세율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하와 장기적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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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