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3 (토)

  • -동두천 -9.7℃
  • -강릉 -2.1℃
  • 맑음서울 -8.8℃
  • 구름조금대전 -5.0℃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2.0℃
  • 광주 -2.9℃
  • 맑음부산 -1.0℃
  • -고창 -2.8℃
  • 제주 1.6℃
  • -강화 -9.4℃
  • -보은 -6.5℃
  • -금산 -5.6℃
  • -강진군 -2.3℃
  • -경주시 -2.1℃
  • -거제 -0.9℃
기상청 제공

제75차 금융조세포럼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 주제발표

황세운 연구위원 "장기 자본이득 우대세율 적용 및 거래세 폐지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7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2017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액 상관없이 20%로 고정됐던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2단계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20%에서 25%로 세율 인상 거래세 현행 0.3% 유지 등이다.

 

또한 코스피시장은 보유액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보유액 20억원에서 지분율 1%·보유액 15억원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5~20% 탄력세율이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다.

 

이러한 과세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단순히 세수 확대만을 위해 과세체계를 설계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도입한 거래세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마찰요인을 증가시킨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기술벤처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중과세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에 황 위원은 그 대안으로 금융투자상품간 손실합산공제와 손실 이월공제 허용 가장매매 방지 공매도 남용 방지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비교과세 등의 규정을 제시했다.

 

또한 주식의 단기와 장기 자본이득을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율 적용하되 장기 자본이득은 우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0.3%로 설정된 거래세율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하와 장기적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배너

SPONSORED



배너



[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