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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칼럼] 개인형퇴직연금, 세제혜택 받으면서 투자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대상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누릴 수 있어 노후소득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조치로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세제혜택과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IRP는 퇴직한 후 일정한 조건이 되면 연금으로 쓸 수 있는 개인 계좌로, 개인형퇴직연금은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다.


연금 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 18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번에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IRP 가입 시 세제 혜택
이번 가입대상 확대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소득준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납입-운용-수령」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1. 납입단계에서의 세제혜택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단, 연금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2. 운용단계에서의 세제혜택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자가 예금 · 보험 · 펀드 등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용수익에 부과되지 않은 이자소득세만큼 재투자할 수 있어 이득이다.


3. 수령단계에서의 세제혜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최대 30%가 절세된다. 개인형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수령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의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IRP 가입 시 유의사항
1. 중도해지 시 세금혜택 소멸
주의할 것은 IRP의 세금혜택은 IRP의 계좌적립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55세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55세 이후에도 중도해지하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중도해지 않고 55세 이상에서 연금을 받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이러한 세제혜택은 없어질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IRP는 계좌는 여러 은행에서 만들 수 있으므로 IRP를 은행별로 각각 만들어 해지해야 할 경우 일부만 해지할 수 있다.


2. 수수료
지난해 금융사들의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1.5% 정도로 저조한 성적이며 이는 1년 정기예금 금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IRP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매년 일정분의 수수료(연 0.4% 정도)를 부담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어 IRP 가입 시 이러한 수수료 수준도 참고하여야 한다.


[프로필] 곽기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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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