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7 (일)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0.4℃
  • 맑음고창 -7.7℃
  • 구름조금제주 2.5℃
  • 맑음강화 -8.7℃
  • 구름조금보은 -12.5℃
  • 맑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3.9℃
  • 구름조금경주시 -6.6℃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정책

[전문가칼럼]출퇴근 중 재해, 올해부터 산재 인정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연 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사실상 일반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10.24.)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므로,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해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로(길) 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보호되지만 건물 등 특정 장소 안에서 발생한 재해는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2. 출퇴근 재해의 분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된다.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세부 기준으로 2017년 10월 25 일에 입법예고 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①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로 ②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한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수행성) 출퇴근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기인성)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④ 출퇴근 행위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4조 의31)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제34조의4(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① 법 제37조 제4항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제1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차고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이 영 제122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제34조의3(일탈·중단의 예외) 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수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4.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6.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중 수요응답형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 사업주, 제2호 라목에 따른 택배원(퀵서비스기사)은 출퇴근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이 제외된다. 단, 주거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차고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는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상기 직종 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한다.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적용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4조의3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안) 제34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산재법상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①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경우도 포함된 개념임)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통 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자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②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노동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소속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인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2.30., 2012.11.12., 2016.3.2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 제1항 및이 영 제125조 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 퀵서비스업자
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바.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프로필] 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