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검찰이 최근 4개월간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부터 유통된 대마 거래를 추적한 결과, 재벌가 3세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 대마사범 1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대마를 유통시키거나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벌과 중견기업 2세와 3세 5명, JB금융지주 총수 일가 1명, 전직 고위공직자 자녀 1명 등 모두 17명을 적발해 이중 10명을 구속하는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또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 모 씨(43)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고려제강과 효성그룹 3세,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이 대마를 유통시키거나 피웠다가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시절 대마를 접하고 국내에서도 대마를 유통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임신 중인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며 대마를 피우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수사개시규정 개정으로 검찰의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하며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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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愼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자왈; 군자식무구포, 거무구안, 민어사이신어언, 취유도이정언, 가위호학야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배부름과 편안한 곳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은 민첩하게 처리하되 말은 신중하게 하며, 도(道)를 가까이 하며 바르게 한다면, 호학(好學)이라 이를 만하다.” _ 학이(學而) 1.14 배움을 위해서 공자학당에 모여든 3천여 명 중에서 호학의 경지에 이른 제자는 ‘육예(六藝)’에 능통한 칠십자(七十子)입니다. 이 칠십여 명 중에서도 공자가 꼽은 열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공문십철(孔門十哲)이라고 부릅니다. “덕행에는 안연, 민자건, 염백우, 중궁이고, 언어에는 재아와 자공이며, 정사에는 염유와 계로(자로)이고,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였다.” _선진(先進) 11.2 이 중에서 진정한 ‘호학’의 경지에 이른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안연, 자하, 자장, 증자, 자유를 들 수 있습니다. 김원중 교수의 《논어》에 의하면, 이들은 각각 21회, 21회, 18회, 15회, 8회 정도 《논어》에 등장했습니다. 참고로 1위는 42회의 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상품을 저렴하게 판다고 소비자를 속여 수천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받은 공범 2명도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5년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고객에게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환급해준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액은 공소장에 적힌 편취액보다 적다"며 "피고인들이 거둔 이익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2021년 1월 일명 '공구장'으로 불리는 하위 사업자를 내세워 '엣지베베' 등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그는 제품을 시세보다 10∼50% 싸게 판다고 속여 소비자 2만여명에게 29만차례에 걸쳐 4천46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일단 저렴한 가격에 주문을 받은 뒤 나중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될까? 가정불화로 자살한 경우는? 과거에는 자살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자살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자살을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일까? 이번 호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설 당일인 22일, 서울 서초구의 고속버스터미널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터미널의 풍경은 다양하다. 고향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고 잠을 청하는는 사람,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차가 오길 기다리는 사람, 선물과 짐을 양손에 바리바리 챙긴 사람들로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 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이 4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 판매돼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은 413억1500만원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에는 1등 당첨금 1건(23억7900만원), 2등 23건(12억4100만원), 3등 1,412건(20억2700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소멸했다. 당첨금이 각각 5만원, 5천원으로 고정된 4등과 5등은 미수령 건수가 훨씬 많았다. 4등은 12만662건이 수령하지 않아 60억3300만원이 기금으로 귀속됐다. 5등은 무려 592만6944건이 주인 없이 소멸됐다. 1건당 당첨금은 5천원이지만, 합치면 296억35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 소멸 시효가 완성된 연금복권과 인쇄복권 당첨금은 각 43억8500만원, 35억4300만원이다. 지난해 소멸한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당첨금 총액은 492억4500만원이다. 작년 복권 판매액의 0.7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5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1, 26, 30, 32, 33,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16억6천95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0명으로 각 7천15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24명으로 17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31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7만7천37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단, 병원이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들어, 3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줄곧 40%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20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는데, 2021년에는 더 낮아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19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이 2021년 37.6%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0년 38.9%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노인빈곤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1.3%, 여성 42.6%로 여성이 훨씬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