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19일 현장 직원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이끈 ‘2023년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총 총 22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돼 엄정한 예비심사와 서면심사를 거친 총 6팀이 그간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IT홍익인간(성실납세지원국), 우수상은 소세원(성실납세지원국), 헌법 제38조(조사1국), 나머지 3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상위3팀은 본청 주관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출전권을 부여받는다. IT홍익인간팀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활용을 넓혀가고 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오늘 발표한 연구성과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이며, 이런 시도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국민과 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19일 동안산세무서에서 ‘일선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열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선정된 최우수상 ‘고용증대 사후관리 업무 개선’(용인서 7급 송승재), 우수상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비용 사후관리 개선’(동안산서 7급 이삼섭),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 개선’(중부청 6급 천만진) 등을 시상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취임 후 업무량 감축, 업무 혁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들로 TF를 만들고 납세자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좀 더 일선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를 통해 ‘선택·집중 원칙에 따른 일 버리기’,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전산시스템 개발 포함)’, ‘법령 개정’ 등 총 45건의 개선방안을 발굴했다. 세무서 참석 직원은 “오늘 발표된 개선사항이 시행된다면 민원 발생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집단 지성과 수평적 토론으로 세정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무엇보다 지적 호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에 따르면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칭을 현행화하고 별지서식 개정·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칭(소득자료관리단→소득자료관리과)을 현행화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서식 개정과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서식 신설에 따른 내용을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서식에 반영키로 했다.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업자도 ‘진행상황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식에 ‘동의란’를 추가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노인 대상 무료급식소인 ‘오병이어’를 방문하고 도시락 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오병이어’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2006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2019년 개청 이후부터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오병이어’를 방문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민주원 청장과 직원들이 도시락을 포장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배부하면서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민주원 청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하는 인천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방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1.8배로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이들의 상속 재산은 3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천억원이었다. 4년 전(3조4천억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천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이 최근 5년간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을 포함한 벌칙성 부과금이 약 1천3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 위험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선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가스공사, 강원랜드 등이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벌칙성 부과금은 523억원으로 산업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한전 211억원, 강원랜드 208억원, 가스공사 113억원, 한국동서발전 58억원, 한국중부발전 43억원, 한국전력기술 30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9억원 등 순이었다. 강원랜드는 산업부 산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강원도 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 한전, 가스공사의 부과금은 2021∼2022년 1년 사이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한수원은 벌칙성 과징금으로 2021년 4억8천만원을 납부했는데, 지난해는 326억800만원을 내 부과금이 68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까지 전년대비 세수펑크 규모가 4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금수입이 감소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규모가 236.4조원으로 전년대비 44.6조원 덜 걷혔다고 보고했다. 세수 진도비는 60.9%로 지난해보다 12.2% 감소했다. 김 국세청장은 하반기 이후 무역수지 개선, 양호한 고용 흐름 등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통화긴축 등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납부편의를 향상한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중요사건 불복에 대해 대응력을 갖추는 등 연말까지 세수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 수출기업 세정지원 및 컨설팅 확대 국세청은 세무행정 차원에서의 수출‧미래성장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의 납부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의 유고(有故) 이후 혼자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가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③위의 자 외에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1.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비과세 보험금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 경우 비과세 보험금은 불입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 받는 보험금(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을 말한다. 비과세되는 보험의 종류가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누락한 우리금융지주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밖에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천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천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경기 북부 P세무서 8급 직원이 세무서장의 언어폭력에 가까운 훈계로 졸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해당 직원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두 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9일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P세무서 8급 직원 A씨는 세무서장 단독 대면보고 중 P세무서장의 언어폭력으로 현장에서 졸도,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국세청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P세무서장은 A씨에게 개인신상 관련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왜 화 냈나? 의문의 P세무서장 국세청 내에서는 부임한 지 갓 한 달이 지난 P세무서장이 화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A씨는 P세무서 각 부서들이 보고한 성과점수를 집계하는 일을 맡고 있었으며, 7월 부서 실적을 보고하던 중 사달을 겪었다. 책임이 있다면 성과가 떨어진 각 부서장(과장)들에게 있었지만 P세무서장은 점수 집계를 담당하는 A씨를 불러 화를 냈다. 그런데 P세무서는 성과 하위도 아니었다. P세무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조직 성과 평가에서 전국 세무서 2위, 인천국세청 1위 성적을 거뒀다. 7월 실적에 다소 변동이 있었어도 나머지 5개월 동안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