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악성 민원 응대 중 사망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순직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27일 고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 팀장의 순직 승인 사항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24일 세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 중 쓰러져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8월 16일 끝내 숨졌다. 국세청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갑작스런 심적 부담이 발생했다는 증언들을 수집해 사고경위, 언론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유족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으며, 공단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협의회에 유족과 함께 참석했다. 강 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악성민원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된다. 앞서 국세청과 유족은 강 씨 사망 원인을 민원인의 위력으로 하여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내부공지문을 통해 ‘이번 공무상 순직으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청 2만여 동료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명예회복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역대급 세수결손 흐름이 미진하게나마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들어 '상저하고' 경기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세수 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진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분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 58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 세수재추계에서 발표한 세수 결손분(59조1천억원)보다 1조원가량 작은 규모다. 당시 판단과 비교해 약 1조원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뜻인데, 주목할 점은 세수가 특정 세목에 쏠리기보다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됐다. 한 당국자는 "개별 업종까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부족분이 기존 재추계보다 다소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천억원(16.0%)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안(400조5천억원) 기준으로는 55조6천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 59조원' 기준으로는 10~12월 3개월간 3조5천억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이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24일 서울 가락동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방문하여 도매업계에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태호 차장은 도매업계가 그간 물가안정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가격인상을 자제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주류도매중앙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소주 도매가격을 당분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앞서 주류정책 세미나를 열고 출고가가 올라도 업계가 어느 정도 이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시행해 세부담을 낮춰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방문에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재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고영일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가 22일 양산세무서 대강당에서 부산 금정구, 기장군, 양산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세무대리인을 대으로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지원 제도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여부와 금액에 대해 사전 컨설팅해주는 제도이며,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는 가산세 위험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는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중계됐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설명회 후 1: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및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들이 24일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요건 완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세정지원을 더욱더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지난 23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들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오창과학산단에는 이차전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이날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보다 신중하게 운영하고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석 기업자들은 대전국세청에 신규투자에 대한 금융비용 세액공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물품구매 세액공제, 친환경 자동차 제조업체 세제지원,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 등을 건의했다. 대전국세청 측은 현장의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경영에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 수가 절대 불변의 원칙도 아니고, 필요하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윤석열 정부의 인원 감축 명분은 돈이다. 그런데 인원 감축을 해도 인건비는 줄지 않는다. 인건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금 물가(공무원 임금 상승률)와 사람 수다. 인원 증가기(노무현‧문재인 정부)에는 물가, 사람 수, 인건비가 큰 틀에서 같은 우상향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인원 감축기(이명박‧윤석열 정부)를 보면 인건비는 사람 수보다 임금 물가를 따라 움직였다. 2008년 인건비 14.3% 상승은 논외다. 2008년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미리 짜준 예산 계획으로 움직이고, 전년도 총원 1992명 증가가 반영된 숫자이기 때문이다. 2009년 임금 물가는 0.0%였고, 국세청 총원은 1666명이나 줄었다. 임금 물가, 사람 수, 인건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인건비도 대폭 줄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 인건비 감소율은 –1.1%에 불과했다. 2010년 총원이 1654명 늘어났어도 인건비(1.1%)는 물가(0.0%)처럼 제자리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세청 인원을 매년 백 단위로 줄이지만, 인건비 증감률 방향을 바꾸진 못했다. 2023년 인건비는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급 이하 직원은 국세청 총원의 92%에 달하는 몸통이자 팔다리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본부 인사기획과 설명을 믿지 않으려 하는 건 어느 정부든 기본 6%의 승진율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예단하기 전, 과거 총원과 승진율이 어떻게 고꾸라졌다가 회복했는 지는 아래와 같다. 2005~2023년까지 두 번의 승진율 급락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의 2008년 3.6%. 그리고 윤석열 정부(2022~2026년)의 2023년 4.3%. 두 정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이전 정부가 후하게 정원도 늘려주고 승진도 챙겨줬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는 정부 내내 국세청 총원 3196명을 늘렸다. 2006~2007년 승진율은 6% 대지만, 2005년에 승진율을 13.9%나 당겨줬다. 문재인 정부(2017~2021년)는 인원도 1625명이나 늘려줬다. 연평균 승진율은 8.4%에 달했다. 그런데 이명박, 윤석열 정부별 상황과 대응은 전혀 달랐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첫 2만명 깃발을 꼽았던 국세청 총원을 2009년 1만8350명으로 똑 부러뜨렸다. 실로 벼락 감축이라 할 만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다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원하는 근로자 명단을 기한 내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에 없는 안경 구입 영수증 등만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명단 등록은 홈택스 내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작년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제출했던 명단을 끌어와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자신이 회사에 모든 간소화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보낼 수도 있다. 올해는 성인이 되는 자녀의 경우 자녀가 동의해야 자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확인 메세지를 통해 간편히 마칠 수 있게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 6일 국세청 인사기획과는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수를 850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 53.1%, 목표 정원 대비 승진율은 고작 4.3%(1만9558명, 6급 이하 기준).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폭락은 예견 못 할 일이 아니었다. 국세청은 늦여름 예산안 제출 때마다 상부에 목표 정원수를 같이 올렸다. 2022년 국세청은 2022년 말까지 157명이 감축하겠다고 올렸고, 2023년에는 340명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국세청 상부는 올해 6월까지 정원에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국세청 총원은 2만1585명. 이 시점에서 국세청은 충격을 완화할 시간적 여유를 상당수 상실했다. 이제 남은 일은 연말까지 340명을 계획대로 일괄 감축하는 것뿐이었다. 국세청 승진은 5급 자리 하나가 승진 자리 4개를 보장한다. 6급에서 5급 승진자 하나, 빈 6급을 채우기 위한 6급 승진, 7급 승진, 8급 승진으로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6급 자리 하나는 3개, 7급 자리는 2개의 승진 자리를 만든다. 국세청의 2023년 직급별 정원 감축 목표는 5급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