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9 (금)

  • -동두천 -1.1℃
  • -강릉 3.8℃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3.0℃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5.4℃
  • -고창 -1.4℃
  • 구름조금제주 6.2℃
  • -강화 -0.4℃
  • -보은 -3.2℃
  • -금산 -3.4℃
  • -강진군 1.5℃
  • -경주시 3.5℃
  • -거제 3.4℃
기상청 제공

LIFE

배너

[국세청 비록 ⑲]연말연시 국세청은 ‘세수청(稅收廳)’이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시작도 끝도 없이 세수(稅收)와 씨름하며 사는 국세공무원들. 해마다 연말연시만 되면 바로 골든타임 세수행정으로 돌입한다. 배시액(配示額) 목표달성을 둘러싼 치열한 세수마감 작전으로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일선 세무서 현장 창구는 초비상 상황으로 빠져든다. 국세청 개청 첫해, 덜 절제되고 척박했던 세수환경 속에서 700억 징수목표 달성은 기적을 일구었노라고 환호성을 울렸던 감격도 잠시였다. 경제개발 1,2차 계획에 소요될 재정수요 조달확보 비상세수 채우기 잰걸음은 화급을 다투었고, 국세청 세수증대 극대화 행정은 급속확장을 거듭하게 된다. 세수목표 초과달성은 청와대 초청 축배 샴페인을 터트리게 작용했고, 그 분위기를 한껏 탄 세무공무원들은 사기가 충천하다 보니 초과목표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이른바 조상징수(繰上徵收)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행정을 낳고 말았다. 그러나 조상징수 후유증으로 불거진 ‘주름살 세수’ 완전정리 덕에 그 다음 연도부터 징수행정이 정상궤도진입에 안착한다. 한 마디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표본이다. 세수 고지점령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행정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나가게 된다. 드디어 국세청은 2


배너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