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권익 보호와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할 수협 직원들이 연차도 내지 않은 채 평일에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충남 예산·홍성)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은행 보유 골프 회원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561차례, 그 중 307차례는 평일에 골프장을 방문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특히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골프장을 방문했으나, ‘마케팅, 고객 유치’라는 명분 아래 한차례의 연차 사용도 없이 절반 이상의 시간을 평일에 골프를 즐겼다. 더욱이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 급감 우려 등 어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이 기간(7월 1일~8월 31일) 중에 골프장을 총 18차례나 방문했다. 한편, 이런 수협 직원들의 골프사랑은 최근 임원들의 스크린골프장 방문으로도 이어져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수협 내부 행사 개최 현황’에 의하면 지난 5월 수협중앙회 노동진회장, 강신숙 수협은행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대통령실과 함께 고위협의회를 열어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과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정·대는 이번 회의에서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대는 지난 22일 고위 협의회에서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럼프스킨병 확진 사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51건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다. 당국은 지난달 중순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29일 협의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사상최대인 59조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요 원인이 지난해 무리한 대기업 법인세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받던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연 소득은 214조2094억원으로 국내 기업 총소득의 39.9%, 부담하는 법인세는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기업 법인세의 47.7%를 차지한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이들 초대기업의 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깎았다. 법인세가 누진구조이긴 하지만, 세율을 3%만 깎아도 원래 내던 세금의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정부 감세 정책으로 2023년~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하며, 이중 법인세에서만 27조9654억원 손실이 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무려 20.2조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16.5% 줄었는데, 줄어든 국세수입의 42.4%가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배달부나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 사업신고 건수는 총 56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4조2741억원,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과세대상소득은 1조126억원이었다. 이는 5년 전(2017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6배, 신고 소득은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2017년 소득을 신고한 용역제공자는 9만3000명, 신고 총수입도 1조3718억원, 과세금액은 3020억원 수준이었다. 증가이유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엔 용역제공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었으며, 신고해도 특별히 이득될 게 없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8개 업종에 관한 과세자료를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등으로부터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용역제공자 소득신고 현황을 보면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 27만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7일 새벽,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사망했다. 이날 중국 CCTV에 따르면, 리커창 전 총리는 최근 상해에서 휴양 중 10월 26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며, 10월 27일 0시 10분에 사망했다. 향년 68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7월 새로 임용돼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자료를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7월 신분이 변동한 공직자로 신규 임용 21명, 승진 28명, 퇴직 40명 등을 포함해 총 94명이다. 신규 임용 공직자 중에선 정기석 이사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인 서울 강남구·서초구 소재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건물 26억8천800만원, 예금 40억3천987만원, 주식 12억9천100만원 등 총 91억8천163만원을 신고했다. 신규 임용자 중 재산 2위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이었다. 김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로 21억4천700만원 상당인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포함해 총 61억5천158만원을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와 송파구·동대문구 오피스텔 전세권 등 13억1천100만원, 주식 8천만원 등 총 25억7천467만원을 신고했다. 김 장관의 재산은 석 달 전 인사청문 요청서보다 1억2천만원가량이 급증했는데 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자체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열 중 아홉이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구시를 제외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간 ‘SNS 모바일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16개 시도 중 15개(9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경우 217개 중 116개(53.5%)에 달했다. 특히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94.4%),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93.3%)가 카카오톡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카톡 먹통’이 발생하면 모바일 상황실이 마비될 수 있다. 재난상황선 초, 분이 급하다. 실제로 올해 1월‧5월‧10월에도 5~19분 정도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있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 상태에 따라 통신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그나마 모바일 상황실 매뉴얼이 있는 곳도 서울시와 경기도 단 두 곳에 불과했다. 두 지자체는 법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주면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지자체의 재정살림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령에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정산분 배분에서 행안부 재량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현재까지 너무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재량이 행사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국내 세금-지출구조는 중앙정부가 75, 지방정부가 25를 벌고 지출은 지방정부가 70~80, 중앙이 20~30을 쓰는 구조다. 지자체는 중앙으로부터 세금을 나눠 받아야 하는 데 통상적으로는 보통교부세란 이름을 받는다. 중앙이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는 지자체별로 부자 지자체, 가난한 지자체가 있기에 지자체 자체 수입능력을 감안해서 나눠준다. 지자체도 상황 따라 수입이 출렁이다보니 교부세도 같이 출렁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차체 출렁이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면 교부세도 너무 크게 출렁이니 보통은 작년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참고해 출렁이는 수준을 올해 한꺼번에 적용할지 3년에 걸쳐 나눠서 적용할 지를 정한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받을 돈은 한 번에 다 받는 게, 깎이는 돈은 나눠서 깎이는 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분쟁조정을 위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에 오른 조정 건수 중 최종 합의 건수는 2018년 16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06건으로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합의 건수는 2018년의 2/3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반면 올해 조정 중 이탈 건수는 역대 최다에 이를 전망이다. 조정 종결 건수는 2022년 1327건에서 올해 8월 1010건으로 거의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민병덕 의원은 분쟁에 있어 상대적 강자로 평가받는 조정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힘센 자에게 조정이 질질 끌려간다는 뜻이다. 민병덕 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기에 끝내 당사자를 갈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조정 제도가 이제 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높여, 소송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종국 절차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원이 더욱 적극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를 완화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소득 제한 없이 설계돼 수억원 고소득자도 제한 없이 혈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민 공제인 월세세액공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연봉 2억원 초과자는 1만1485명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 초과자는 712명,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고소득자라도 무주택자라면 연봉 2000만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고소득자는 구매하는 주택가격이 높아 공제 금액도 크다. 근로자 1명 평균 주담대 소득공제액은 294만원이지만,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은 1명당 476만원,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은 577만원,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반면 서민을 목표로 설계된 월세세액공제는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 지역, 주택크기, 소득기준 등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