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가 연내 세무서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포천시의회에서 포천세무서 이전‧신축 부지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송우리 726-1,-2) 처분안’이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포천시 소유의 포천세무서 송우리 부지 매입을 위해 포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춘식 의원실 측은 지난 5월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 관계자들을 만나 기재부가 올 하반기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감정평가와 계약 체결 이후 연내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올해 비축부동산 매입 예산(800억원) 중 일부가 부지 매입에 쓰일 전망이다. 최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신축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됐다”며, “포천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8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前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씨(59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류삼영씨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지난 7월 경찰직을 떠난 인물이다. 그는 35년 간 경찰에 몸담은 잔뼈가 굵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 받는다. 경찰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그는 경찰 생활의 대부분을 영남권에서 보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수사2계장을 거치고 총경으로 승진하여 수사2과장, 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산연제, 부산영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지냈다. 류삼영씨는 경찰 재직 당시 굵직굵직한 사건을 해결하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폭력계장과 광역수사대장 시절에는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했으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하기도 했다. 한편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경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으며 경찰 특수수사의 초석을 쌓은 것으로도 평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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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3위인 거대 경제권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협상은 사흘간 이어진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1차 협상은 지난 10월 양측 통상장관이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협상으로,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꾸렸다.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합의한 디지털 통상원칙을 바탕으로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전자계약 주제 등과 관련한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데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여 EU와의 디지털 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방향 논의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 사업자, 시민 간에 기술, 정보, 통제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윤두현 의원실(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방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현행 규제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 하고 천지현(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정성희(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저작권보호학 박사), 김경달(The Core·전 Daum, Naver), 김장현(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이종엽(프라임경제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포털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경쟁을 저해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녀세액공제액이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액은 900만원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1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선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설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했다. 현재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현행법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의 저출산 터널을 극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 민생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여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1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해 줄 것을 강조하고, 국민동의청원에서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만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사법안인 통관·무역 전문성이 필요한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가 할 수 있게 하는 관세사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변호사의 반대로 법사위에 묶여 폐기 될 위기에 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번 국민청원을 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국회에서 선수가 자기 경기의 심판까지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5만명의 동의가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를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안도 법사위 문턱에 막혀 폐기 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신협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 퇴직 후에도 1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신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처럼 신협 조합원의 퇴직 시 조건이 변경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은 행정구역, 경제권 , 생활권, 직장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유대' 가 정해지며, 공동유대에서 벗어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특히 직장을 공동유대로 한 신협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자일지라도 바로 신협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됐다. 이에 따라 신협 조합원은 자격 상실 시 장기간 누적된 거래실적 등 유무형의 신용자산을 함께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는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이자율 상승 등의 대출제한이 발생한다. 이밖에도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직장 공동유대 신협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법을 대표 발의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오늘(11일)부터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달 9일까지 30일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또 6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쌍특검법, 국정조사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30일간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28일과 내달 9일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56조9000억 규모 정부 예산안의 항목별 감액·증액 여부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경우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및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 퇴임 후 사외이사로 2억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을 퇴임한 직후인 2019년 3월~2022년 3월까지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로 선임돼 1억800만원을 받았다. 2020년 3월~2022년 3월 사이에는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를 맡아 1억903만원을 받았다. 두 곳 합쳐 총 2억1703만원에 달한다.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진 견제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보수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사회 견제는 커녕 경영진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기업이 유력 전직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해 유무형의 영향력을 가지기 위한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최 후보가 기재부 출신 이력을 이용해 기업 사외이사를 맡았다고 보고 있다. 재정관료 마피아, 소위 모피아다. 최 후보자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는 동안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단에 기부할 것을 기업들에 권유했으며, 이후 기재부로 돌아와 차관으로 승진, 박근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