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에서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는 ‘위성정당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제동장치를 두고 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는 소수정당의 정당지지율을 사표로 만들지 않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설립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설립해 맞섰다. 거대 2당 체제에서 누가 하나 총을 들면 나머지 하나도 총을 들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고, 두 거대정당은 비례대표를 싹쓸었다. 위성정당방지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표를 휩쓸고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경우 해당 정당의 총선 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처리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 유출이 발생됐다. 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일본 천여 개 이상의 탱크 속에 저장돼 있는데 이번 일본 정부는 ALPS를 통해 처리 후 안전수준으로 희석시켜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1차 7800톤 2차 7800톤을 방류, 향후 30여년 간 기약 없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현지에서 안전성 검증을 했지만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나 인근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의 생태계위협을 이유로 규탄대회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오염수 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지층주입, 지하매설, 수증기방출 등의 처리방법이 있는데 모두가 4조에서 3천억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드는데 비해 해양방출비용은 단 300억원 밖에 안 든다고 한다. 보나마나 일본 정부는 안정성보다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해양방출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원전의 데브리(잔해) 때문에 폐로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59조 세수펑크로 인한 한국은행의 단기차입금이 역대 최고치인 113조(9월말)에 이르러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고 갚고를 되풀이해 재정증권도 31회에 걸쳐 40조원을 발행하며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별심사에 질의자로 나선 예산특별위원회 양경숙의원은 국민들이 이자로만 국민혈세 3100(재정증권 1602억, 한은차입금 1497억)억을 지출할 정도라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했다. 양 의원은 "여기에 세수 진도율 격차가 매달 1%늘어 8월에는 13.5%까지 벌어졌다"면서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세수 결손 73조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50억원에 육박하는 고환율의 무서운 상황에서 상환기일도 도래하지 않은 환율방어용 '외국환평형기금'을 43조까지 회전용으로 끌어다 쓴다고 질타했다. 특히 양 의원은 정작 외평기금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고율의 외평채를 발행해 24년도 외평채 발행을 18조 규모로 잡은 계획안도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양 의원의 발언에 "작년에는 대부분 세수추계가 1조도 안될정도로 딱 맞았으나, 올해 세수추계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무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지침 공개 필요 ▲민영교도소 운영비 증액 ▲한국소년보호협회 자립생활관 시설 개선 촉구 ▲마약수사 관련 예산의 증액에 맞춰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허위 무고에 의한 인권침해에 주의하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사 스피치교육 사업 예산의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대해서는 연임법관의 국외연수 예산 반영 및 국선변호료 보수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오는 11월 7일과 8일에, 전체회의를 11월 9일에 각각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맹탕 연금개혁’이라는 논란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회의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가 통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저출산의 어둠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다라 대응하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 이날 민주당 의원 등 50여명은 국회 본청 정문과 로텐더홀 사이 계단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전 ‘민생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국민을 무서워하라’ 등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9시 27분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보다 앞서 도착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진행했다. 이날 환담은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여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며 말하고 짧게 악수했으나, 옅은 미소를 띤 이 대표는 별도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시 37분경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 서둘러 입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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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는 2024년 내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해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부정 지출인 확인 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재원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 개척, 개발 원조 예산 6조 5천원 수준 확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 원조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1호 안건에 태영호 의원 사면을 넣은 것으로 보고 혁신이 아닌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제주 4·3사건 망언 등을 이유로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태 의원 징계 배경에 대해 “4·3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까지 개입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하든 자유이지만, 제주 4·3 망언을 일삼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사면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이고, '당내 통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 통합'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4·3 유족들의 가슴을 헤집고도 아직까지 단 한 번의 반성과 성찰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