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1급 △통영지사장 황경진 △포항지사장 이상칠 △익산지사장 이교철 △동해병원 행정부원장 문병효 ◆2급 △서울지역본부 송무2부장 홍미진 △서울동부지사 가입지원2부장 박현규 △서울서부지사 가입지원1부장 박소연 △춘천지사 재활보상부장 유지희 △강릉지사 가입지원부장 장금두 △울산지사 재활보상2부장 이종신 △진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이길세 △대구지역본부 복지사업부장 정순근 △광주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한대희 △목포지사 가입지원부장 강형곤 △여수지사 재활보상부장 윤영주 △제주지사 가입지원부장 김종은 △인재개발원 교육연수부장 김현진 △태백병원 간호부장 이운선 △태백병원 약제부장 권인숙
전보◇실장급 △운용전략실장 양영식 △대체투자실장 이수철 △해외대체실장 유상현 △리스크관리센터장 박성태◇팀장급 △운용전략실 투자전략팀장 및 전략리서치팀장 겸임 안지용 △운용전략실 투자기획팀장 황미옥 △ 리스크관리센터 증권리스크관리팀장 고영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복지예산이 매년 늘어 올해 사123조4천억원에 달하는 최대의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늘어난 예산만큼 누수 또한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각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복지재정 누수’ 규모를 분석한 결과, 파악된 규모만 무려 17조5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체납 누적액이 9조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5년간 징수권이 소멸이나 결손처분으로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이 6조7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이 838곳에 달한 가운데, 이들에게 잘못 지급 된 건강보험재정은 1조2천억원에 달했으나,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고작 7.1%인 856억원에 그쳤으며, 매년 환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외에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933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933억원) ▲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등의 각종 복지급여 부정수급(635억원) 등의 문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년부터 재산세가 25% 감면되는 혜택이 있어왔다. 지난해까지 자치단체는 감면대상자 파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자치단체별로 제출하여, 업무처리 절차가 불편하고 자료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15년부터 자료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무협의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여 올해 7월 재산세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 자료를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고, 행정자치부가 이를 자치단체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특히 올해는「내집연금」3종세트 출시 등에 따라 지난해 동기대비 1월부터 6월까지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73%나 증가해, 체계적인 감면자료 관리를 위한 관련업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수익률은 4.57%로 글로벌 6대 연기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2016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말 512조 3,241억원으로, 2015년도 기금의 총수익률은 4.57%(금액가중수익률 기준), 수익금은 21조 7,414억원을 기록했다.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의 연평균 수익률은 6.01%, 누적수익금은 총 234조 1,8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4.57%(시간가중수익률 기준)를 기록했으며, 자산군별로는 대체투자 12.30%, 해외주식 5.73%, 국내채권 4.29%, 국내주식 1.67%, 해외채권 1.52%의 수익률을 보였다.기금운용위원회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국내주식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4.57%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6대 연기금의 수익률*을 감안할 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지난해 6대 연기금 수익률은 NPS(한국) 4.6%, CPPIB(캐나다) 3.7%, GPFG(노르웨이) 2.7%, ABP(네덜란드) 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그동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연체시 월단위의 연체료 부과로 인한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월 단위의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하루 늦게 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지금처럼 월할 방식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유지된다.
(조세금융신문=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봄이 절정을 지나고 있다. 봄의 화려함을 대변하며 피는 벚꽃도 그 화려함을 다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봄의 싱그러움 대신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대신 자리할 것이다. 흔히 3월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3월은 봄이라 하기에는 좀 추워 4월 정도 되어야 비로소 몸으로 봄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4월의 평년기온(과거 30년간 평균기온)은 12.5도 정도란다. 그런데 4월 기온과 가장 유사한 달은 가을이 한창인 10월이다. 10월의 평년기온은 14.8도로 4월과 가장 비슷하다. 봄이 한창인 4월과 가을이 한창인 10월이 묘하게 기온이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4월과 10월을 맞아 느끼는 감정이나 준비하는 것들은 매우 다르다. 4월이 되면 파릇파릇한 생동감과 새로운 활력을 느끼며 외향성이 강해지는 반면, 10월이 되면 왠지 모르게 움츠려 들면서 내향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준비하는 것들도 전혀 딴판인데, 단적으로 4월에는 반팔을 준비하지만 10월에는 털옷을 준비한다. 4월이 10월보다도 춥지만 이때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얇은 반팔이다. 오히려 더 추운데도 반팔을 준비하는 것은 왜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 ) 얼마 전 유명 소주회사에서 결혼을 앞 둔 여직원 A씨에게 퇴사를 종용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A씨를 회의에서 배제하고, 컴퓨터를 치우는 등의 비상식적인 처사를 행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 기업은 결혼을 하는 여직원은 퇴사하는 것이 회사의 관행이었으므로 이를 따르라고 강요하였으며, A씨와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동료 직원들을 질책하는 등 A씨로 하여금 더 이상 계속 회사에 다닐 수 없도록 하였다. 해당 기업은 지난 60년 동안 생산직 여직원을 제외하고는 결혼하고 계속 근무한 여직원이 한 명도 없음이 밝혀졌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모성보호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원하는 날에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생리휴가는 생리가 있는 여성이 청구할 수 있으며, 적치 및 분할사용이 불가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당 등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생리휴가는 사용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13개 장애유형 중에서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 8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일부 개선했다.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된다.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전이암은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재발암은 치료 후 남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도 개선된다.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연차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열정페이란 열정(熱情)과 급여(給與)를 의미하는 페이(pay)의 합성어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이유로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취업 준비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좋아하는 일(열정)’에 대한 경험을 ‘돈(pay)’ 대신 주겠다는 뜻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최근에 의미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착취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열정페이를 강조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턴이나 수습처럼 불안정한 형태로 고용하고 저임금이나 무임금으로 일하게 한다. 경력이나 학력에 비해 낮은 연봉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 무관한 잡무를 과도하게 시키기도 한다. 이력서에 경력을 넣기 위해 참여하는 직업체험형 인턴십, 경력과 전문성이 중요한 직종에서의 수습 ·교육생 노동,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통한 현장실습 등에서 열정페이 논란이 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에서도 열정페이와 함께 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