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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최근 5년간 복지재정 누수 심각...17조5천억원 달해

못받게 된 건보·연금 6조7천억원…사무장병원 부당지급액 1조2천억원, 환수율 고작 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복지예산이 매년 늘어 올해 사123조4천억원에 달하는 최대의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늘어난 예산만큼 누수 또한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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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각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복지재정 누수’ 규모를 분석한 결과, 파악된 규모만 무려 17조5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체납 누적액이 9조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5년간 징수권이 소멸이나 결손처분으로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이 6조7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이 838곳에 달한 가운데, 이들에게 잘못 지급 된 건강보험재정은 1조2천억원에 달했으나,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고작 7.1%인 856억원에 그쳤으며, 매년 환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933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933억원) ▲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등의 각종 복지급여 부정수급(635억원) 등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계층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올해 복지예산을 사상최대로 편성하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누수 되고 있는 재정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들은 복지재정 누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각종 복지급여의 과오지급 방지와 환수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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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