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의 손금(비용)인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하다. 이번에는 2023년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손금의 절세’에 유익한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8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구갑)이 주최하고 법무법인YK가 주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과 과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김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시 한번 면역력 강화 식품임이 전 세계에 각인됐다. 김치에는 항산화작용을 하는 비타민C를 비롯하여 비타민A, 베타 카로틴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듬뿍 함유돼 있다. 뽀글뽀글 올라오는 신 냄새가 침샘을 자극하는 김치에는 몸에…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자왈; “사지어도, 이치악의악식자, 미족여의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道에 뜻을 두고서 허름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와 더불어 (도道를) 논할 가치가 없다.” _이인里仁 4.9 공자의…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공요금 시장화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민생경제는 무모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대란 사태로 번지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공공물가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이 민생경제를 집중타격할…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국제통상에서는 거래상대방 또는 자기 자신의 이유로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이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목재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자 수출상에게 저가로 작성된 상…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퇴직을 앞둔 정OO씨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할지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세금을 절세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절세가 되는지 또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시…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청룡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2024년이 밝았다. 2024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비제도권, 비정상의 가상자산을 제도권, 정상화라는 이정표를 확립하는 ‘가상자산 글로벌 제도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