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금융위와 대통령실 입장 엇박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승인 후 금융위위원회(금융위)와 대통령실간의 입장이 엇박자를 내면서 현장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가(?)’하고…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해임 자체는 언제나 가능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해…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환율 변동 요인 한 나라의 환율은 경제펀드멘털(Fundamental)이나 거시경제흐름과 정책, 시장심리, 경상수지나 물가수준 등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궁극적으로 가격변화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된다. 이번에는 한국은행…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2024년 세법 개정 사항 중 단연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이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국내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1989년 정부는 다원화된 공적평가 체계를 바꿔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는 ‘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이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유언대용신탁이 유언공증과 종신보험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답변(Answer) 1. 유언대용신탁과 유언공증 필자는 유언대용신탁이 자산승계신탁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는 일반적인 신탁과 달리 수익자, 사후수익…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로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사과나 오렌지, 레몬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식초, 파인애플, 피망, 배, 녹차, 요구르트 등도 권장된다. 이 식품들의 공통점은 산성 성분이 침샘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또 폴리페놀 성분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메틸메르캡…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 양수하면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될까? 단순히 한 가지 세금 이슈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한다. 1.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다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저가 양도(양도가액 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필자를 포함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팍팍한 우리경제 현실 # 여성 절반 이상은 생리대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에서 지난해 연령별 생리대 구매 부담률을 조…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카카오그룹이 주가조작 논란과 내부 비리폭로 등의 내홍을 겪으며 안팎으로 어느 때보다 유독 시끄러운 연말을 보냈을 듯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필두로 혁신의 아이콘을 상징하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미 골목상권 침해논란에 영세 상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