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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대출 금리…금감원, 은행권 검사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21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의 소득 또는 담보를 조작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내 9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부산)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4, 5월에는 일부 은행들을 대상으로 신용프리미엄 산정의 적정성 및 고객정보 관리 실태를 별도로 점검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금리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코픽스 금리 산정 오류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중복 산정해 이를 나중에 수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점검결과 은행들은 대체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이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