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3.8℃
  • 맑음강릉 28.5℃
  • 맑음서울 23.2℃
  • 맑음대전 23.4℃
  • 맑음대구 24.4℃
  • 맑음울산 24.7℃
  • 맑음광주 23.6℃
  • 맑음부산 24.8℃
  • 맑음고창 22.7℃
  • 맑음제주 20.0℃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23.0℃
  • 맑음금산 24.1℃
  • 맑음강진군 25.4℃
  • 맑음경주시 25.8℃
  • 맑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금융

코로나 경제난에 은행 대출·대부업 관련 금융민원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 전반을 강타한 올해 1∼9월에 대출과 관련한 은행 민원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자 등의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아달라는 민원도 늘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 민원은 총 6만8천917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9% 늘어났다.

 

권역별로 보면 금융투자(80.5%)와 은행(23.5%) 부문의 증가율이 특히 높았고 생명보험(7.7%), 손해보험(7%), 중소서민(6.4%) 등 나머지 부문에서도 모두 민원 건수가 작년보다 늘었다.

은행을 상대로 한 민원이 대폭 증가한 이유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이 꼽힌다.

 

은행 민원 9천254건 가운데 3천323건(35.9%)이 여신(대출)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는 작년 동기 2천40건보다 62.9% 증가한 수치다.

 

여신 관련 민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 채무자 등을 위해 우대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정책을 시작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민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아파트 분양자들이 시세가 낮게 감정됐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거나 중도금 대출 금리가 다른 분양 사업장보다 비싸다며 민원을 내기도 했다.

 

대부업자의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등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아달라는 민원도 증가했다. 중소서민회사의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작년 1∼3분기 1천695건이었는데 올해는 2천890건으로 70.5% 증가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펀드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다.

 

펀드 관련 은행 민원은 762건으로 작년 동기(356건)의 2배를 웃돌았다. 증권회사에 제기된 펀드 관련 민원은 961건으로 작년 동기(64건)의 약 15배였다.

 

증권사의 경우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연계상품을 비롯한 파생상품 관련 민원도 작년 동기(36건)의 5배를 웃도는 192건으로 집계됐다.

 

증권 투자와 관련해서는 해외 주식 매매 시 '최소수수료'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 민원인은 독일 주식을 43유로에 매수하고 이튿날 매도했는데 수수료가 60유로 부과됐다고 항의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가 법령에 따라 홈페이지와 주문화면 유의사항 메뉴에 최소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중국 등 거래가 많은 해외국가 주식 거래는 최소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밖의 국가는 제반 비용을 고려해 최소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권역에서는 외화보험 판매 관련 민원이 208건으로 작년 동기(108건)보다 늘었다. 환율이나 금리 변동 위험 등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