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3 (토)

  • 흐림동두천 4.3℃
  • 구름많음강릉 11.0℃
  • 연무서울 6.4℃
  • 구름많음대전 5.1℃
  • 박무대구 6.1℃
  • 구름조금울산 6.5℃
  • 구름많음광주 6.4℃
  • 구름조금부산 9.5℃
  • 구름많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9.6℃
  • 구름많음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1.1℃
  • 구름많음금산 1.0℃
  • 흐림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3.7℃
  • 구름많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⑩수정세금계산서(2)

필요적기재사항의 정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필요적기재사항의 정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필요적기재사항의 정정은 착오정정과 착오외의 사유 정정으로 나뉜다.

 

필요적기재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 우선 당초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분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1장, 정정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1장으로 총 2장을 발행한다.

 

따라서 작성일자는 당초일자가 되고, 금액란에는 당초 분 취소 세금계산서에는 당초금액 전체를 마이너스(-)로 작성하고, 정정 세금계산서에 올바른 금액을 기재한다.

 

단순 착오정정의 경우 사실을 인지한 날 동일 과세기간 내가 아니라도 발행 가능하지만, 착오외 정정사유의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라면 수정발행할 수 없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확정신고 기한 전에 수정발행 하였다면 해당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필요적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하여 수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반영해 주어야 한다.

 

착오이외 사유인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발급이 불가능하여 당초세금계산서는 위장발급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다. 착오이외의 사유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공급받는 자를 전혀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이다. 사업자번호가 있음에도 주민번호로 발행하는 경우, A거래처에 발행해야하는데 B거래처에 발행하는 경우 등이다.

 

다음 각 사례를 통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수정신고에 대해 살펴본다.

 

사례1)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공급가액의 착오 정정)

 

사업자A는 거래처B에게 2018.06.20에 공급가액 1,000,000원(VAT 100,000)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2018년 8월 20일 공급가액 100,000을 1,000,000으로 착오발행 하였음을 확인함.

발급 :2장

작성일자 2018.06.20/공급가액 -1,000,000/세액-100,000 ->당초 분취소

작성일자 2018.06.20/공급가액 100,000/세액 10,000 -> 수정발급(당초날짜)

 

경정청구/수정신고

매출자 A : 2018년 1기 확정분에 대해 경정청구 환급

매입자 B : 2018년 1기 확정분에 대해 수정신고 납부(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사례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이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공급받는 자의 수정)

 

사업자A는 거래처B에 대한 매출분을 거래처 C로 아래와 같이 잘못 발행함

작성일자 2018.06.15/ 공급받는자 C / 공급가액 10,000/ 세액 1,000

 

① 2018.07.15에 잘못 발행한 사실을 안 경우

 

발급 : 2장

작성일자 2018.06.15/공급받는자C/공급가액 -10,000/세액-1,000 ->당초분 취소

작성일자 2018.06.15/공급받는자B/공급가액 10,000/세액 1,000 -> 당초날짜로 수정발급

 

: 2018년 1기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지연발급/수취가산세)

 

② 2018.09.10에 잘못 발행한 사실을 안 경우 -> 수정발행 할 수 없음

 

A : 위장발급가산세2%, 또는 부실기재가산세1%

받은 C : 매입세액불공제, 가공수취가산세3%,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공급 받은자 B :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매입세액불공제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에 대한 단상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작년 말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여당의 강공모드에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과세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득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체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