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목)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4.2℃
  • 흐림서울 -2.2℃
  • 흐림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2.0℃
  • 흐림울산 3.9℃
  • 흐림광주 1.6℃
  • 구름많음부산 4.0℃
  • 구름많음고창 0.9℃
  • 흐림제주 6.6℃
  • 흐림강화 -2.8℃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2.9℃
  • 흐림경주시 2.3℃
  • 흐림거제 6.0℃
기상청 제공

[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②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강의는 전자세금계산서 기본 사항과 발급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 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 표준인증을 받은 시스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고 전자서명 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상대방의 이메일에 도달한때 발급된 것으로 본다. 수신확인 여부는 상관없다. 다만,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발급일의 익일내로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간 종이세금계산서를 일일히 작성, 교부, 보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었다. 또한, 과세당국의 신속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각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신고직전 소급발급, 거짓 발급 등 세금 탈루 사례가 빈번하여도 적발하기가 어려웠으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익일내로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하므로 실시간으로 과세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고 세무거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용 또는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쉽게 발급할 수 있다. 은행범용공인인증서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전자세금용 또는 사업자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홈택스 화면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로그인 한 뒤 조회/발급메뉴를 클릭하고 하위 메뉴중 "발급"을 클릭하여 건별 발급, 수정발급, 일괄발급 등 최종 발급 메뉴를 선택한다. 건별발급은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바로 클릭해서 이동 할 수도 있다

건별 발급 화면을 살펴보면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 정보는 이미 입력이 되어있는 것을 볼수 있다.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상호와 기타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 입력되어

착오 발행 할 가능성이 줄어 든다. 공급 받는자를 입력 후 작성일자 란에 공급시기를 적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발행내용을 요약한 팝업창이 뜬다.

다시 한번 발행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최종 서명하도록 공인인증 팝업창이 나온다.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명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다. 발급 후에는 다시 조회/발급 메뉴의 목록조회를 통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회 할 수 있다.

 

다음 강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대해서 살펴본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참고자료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회원만을 위한 고시회 만들어 갈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종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곽장미 회장을 탄생시켰다. 곽장미 회장의 임기(2년)는이날 총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곽 회장은 이미 고시회를 6개월가량 이끌어 왔다. 전임회장이었던 이동기 세무사가 지난해 6월 12일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5회 정기총회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당시 고시회 수석부회장 겸 총무부회장이었던 곽 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이동기 전 회장이 서울회장 출마 이전에도 “차기 고시회장은 곽장미 부회장이 맡을 것”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던 걸 보면 고시회의 첫 여성회장 출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최초의 여성회장…‘고시회 맨’으로서 회장 소임 다하겠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972년에 설립돼 올해로 4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고시회원은 1만 2000여 명으로 한국세무사회 1만 3000여 명의 대부분이 고시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비록 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 산하의 공식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한국세무사회로서는 고시회의 행보가 신경쓰이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