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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②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강의는 전자세금계산서 기본 사항과 발급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 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 표준인증을 받은 시스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고 전자서명 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상대방의 이메일에 도달한때 발급된 것으로 본다. 수신확인 여부는 상관없다. 다만,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발급일의 익일내로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간 종이세금계산서를 일일히 작성, 교부, 보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었다. 또한, 과세당국의 신속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각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신고직전 소급발급, 거짓 발급 등 세금 탈루 사례가 빈번하여도 적발하기가 어려웠으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익일내로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하므로 실시간으로 과세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고 세무거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용 또는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쉽게 발급할 수 있다. 은행범용공인인증서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전자세금용 또는 사업자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홈택스 화면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로그인 한 뒤 조회/발급메뉴를 클릭하고 하위 메뉴중 "발급"을 클릭하여 건별 발급, 수정발급, 일괄발급 등 최종 발급 메뉴를 선택한다. 건별발급은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바로 클릭해서 이동 할 수도 있다

건별 발급 화면을 살펴보면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 정보는 이미 입력이 되어있는 것을 볼수 있다.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상호와 기타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 입력되어

착오 발행 할 가능성이 줄어 든다. 공급 받는자를 입력 후 작성일자 란에 공급시기를 적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발행내용을 요약한 팝업창이 뜬다.

다시 한번 발행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최종 서명하도록 공인인증 팝업창이 나온다.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명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다. 발급 후에는 다시 조회/발급 메뉴의 목록조회를 통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회 할 수 있다.

 

다음 강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대해서 살펴본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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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석환 관세청 차장 "인도 시장개척, 선택 아닌 필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올해는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인도 간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지난 21일 한국을 찾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진행 중인 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 수입규제 완화 등을 통한 무역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전자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관세청은 인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왔다. 모디 총리 방한 후 지난 25일 대구본부세관 주최로 열린 '인도 수출시장 확대전략 설명회'에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을 만나 금번 성과의 의의와 앞으로의 인도 수출기업 지원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박가람 기자(이하 Q) : 인도가 원산지자료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기까지 관세청의 끊임없는 설득이 있었다고 들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하 노) : 그렇다.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거점이자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국가다.인구 13억의 거대소비시장인 인도 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인도와는 현재 원산지자료 전자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