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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③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자가 의무로 발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럼 반드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사업자는 누구일까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로 규정하였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자를 말한다.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한개의 사업장에서 의무대상자가 되면 해당사업장에서만 전자로 발행하면 된다.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기준은 2018년의 공급가액 기준부터 적용되며 해당 기준으로 의무발행자가 되면 2019년 7월부터 의무발행 해야 한다.

 

공급가액 3억 이상 판단 시 주의사항은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가액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는다. 건별매출(현금매출)을 포함하고,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등 기타매출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자라면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3억 이상여부를 판단하고 전사업장에 적용 한다.

 

한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가 되면 영원히 의무발급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 발행기간은 직전 1역년의 공급가액기준으로 판단하여 그해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의무발급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7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경우 2018년 2기와 2019년 1기 총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된다. 종이로 발급하는 경우 공급하는자는 1%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엑공제 가능하다. 미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2%,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되므로 전자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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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석환 관세청 차장 "인도 시장개척, 선택 아닌 필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올해는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인도 간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지난 21일 한국을 찾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진행 중인 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 수입규제 완화 등을 통한 무역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전자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관세청은 인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왔다. 모디 총리 방한 후 지난 25일 대구본부세관 주최로 열린 '인도 수출시장 확대전략 설명회'에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을 만나 금번 성과의 의의와 앞으로의 인도 수출기업 지원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박가람 기자(이하 Q) : 인도가 원산지자료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기까지 관세청의 끊임없는 설득이 있었다고 들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하 노) : 그렇다.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거점이자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국가다.인구 13억의 거대소비시장인 인도 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인도와는 현재 원산지자료 전자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