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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①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강의는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그 기능은 무엇인지 세금계산서 기본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공급하는 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이때 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신규 창업 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개인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본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전 사업경비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후 20일 내로 해야 하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0일 내로 등록 시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한다. 주된 기능은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자료로의 활용이다. 이외에 외상거래 시 대금청구의 기능, 현금거래 시 영수증의 기능, 장부기장의 근거자료로 활용 된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함께 적격증빙의 역할을 하므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시에는 반드시 수취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서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다음의 4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작성연월일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바로잡을 수 있으나 필요적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 될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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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국세청의 진정한 소통을 기대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수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온 말입니다. ‘불통’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지난 정권 탓일까요?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소통’이 리더십의 가장 본질적 덕목으로 여겨질 정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흔히 소통은 3단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말하고 경청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한 바를 ‘실행’에 옮겨야만 비로소 완성된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입니다. 리더십 전문가들에 따르면,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논리에 설득되지 않는(반대한다는 의미이겠지요) 여론을 끊임없이 취합해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지나친 단순화와 비약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헤겔의 변증법에 등장하는 ‘정반합(正反合)’의 형식적 구조를 소통의 과정에서 보여줬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조했고 한동안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세계의 변화속도는 이전 그 어
[인터뷰] '관우문예지' 탄생 산파, 정운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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