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수)

  • 흐림동두천 27.4℃
  • 흐림강릉 24.8℃
  • 흐림서울 28.7℃
  • 구름많음대전 23.3℃
  • 대구 19.0℃
  • 울산 21.0℃
  • 흐림광주 23.3℃
  • 부산 20.9℃
  • 흐림고창 22.9℃
  • 구름많음제주 24.8℃
  • 흐림강화 26.5℃
  • 흐림보은 21.3℃
  • 흐림금산 22.1℃
  • 흐림강진군 22.0℃
  • 흐림경주시 19.9℃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청구인 소송제기가 양도세 부과 취소사유 안 돼

심판원, 매도인에게 해당 자산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 아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부과처분이 영향을 받을 수 없고, 법원 판결로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11.10. 000와 지상건물 000를 000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000원과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000원(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이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면적도 취득 당시보다 양도 당시에 000가 감소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 000원을 차감하여 2018.7.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000중 000을 수령하여 양수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訴)(쟁점소송)를 제기하였다. 쟁점소송이 승소할 경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소멸되므로 최종판결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명확하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한 이상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확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정당하고,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8서4241, 2019.02.1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000원에 대한 지급 조건이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2017.11.10. 양수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비용에 대한 지급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 당시 양수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③청구인은 취득 당시 000 쟁점토지의 면적 000과 그 취득가액000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 면적은 000가 분할·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은 해당 취득가액 000과 부대비용000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2018.9.11. 000에게 제기한 상태로 확인된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