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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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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⑰ ] 영원한 맞수 ‘국세청 사람들’ 下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심증만 분분했던 촌지봉투 실물 거머쥐고 ‘특종감이다’ 흥분 장 차장과 배 차장, 서로 닮은 꼴보다 라이벌 관계로 더 유명해져 어느 명절 즈음, 본청 출입기자인 나(글쓴이)는 모처럼 일선세무관서 동향을 취재할 기회가 생겼다. 해박한 세법지식을 갖춘 서울국세청 관내 김 아무개 E세무서 과장(사무관)을 취재대상으로 찍었다. “김 기자, 잘 왔어요. 암행감찰이 떴대.” 눈이 휘둥그레진 김 과장은 캐비닛 문을 열고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더니, 나에게 얼른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퇴근 후에 만납시다. 빨리 가 빨리”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분위기이다. 엉겁결에 휑하니 세무서를 빠져나왔다. 한숨을 돌린 나는 혼자 빙그레 웃고 말았다. 내가 왜 이래? 나름 강심장 소유자인데, 차오르는 숨결 때문에 긴장감을 떨치지 못했다. 난생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이지 싶다. 드디어 직업의식이 발동했다. 분명 ‘떡값’ 선입견을 떠올리면서, 조심스럽게 봉투 속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자기앞수표가 여러 장이고 고액권(현찰)도 꽤 많았다. 그동안 물증은 없고 심증만 분분했던 촌지봉투 실물이 내 손안에 있으니, ‘특종감’을 거머쥐었다



[양현근 칼럼] 보이스피싱, 그 끝없는 진화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사기에도 각종 첨단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PC나 스마트 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파밍(Pharming),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인 스미싱(Smishing),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인 큐싱(Qshing)에 이르기까지 날로 기발해지고 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가상화폐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사기범은 택배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방법이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경우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사기범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때 캐피탈 등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뜨도록 변조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무한 신뢰를 악용하는 것이다. 휴대폰에 금융회사 이름이 뜰 경우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래 전에 기승을 부리던 고전적 수법의 협박형 보이스피싱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돈을 인출해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는 말도 안 되는 금융사기도 흔한 수법이다. 이런 황당한 수법에 나이 드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19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 예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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