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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㊱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경제개발 5개년 사업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조달은 필수였다.세무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쪽같은 세수를 잘 거두어 제때에 써야하기 때문이다. 세무행정에 압박이 가해지는 숙명 같은 세수행정이다. 세무조사인지, 세무사찰인지 도대체가 가려지지 않을 만큼 뒤범벅이 된 때다. 그저 재정지출만 앞세워 놓고 과세 극대화 제일주의가 횡행했다. 세수제일주의가 판을 쳤고 인사 평가까지도 세수실적으로 잣대 삼았다. 세수실적 평가주의가 구석구석에서 자리 잡아 나가게 된다. 공권력의 하나인 국세청 과세권이 하늘 높은 줄 모를 시기다. 국세청의 과세권 강도에 비해서 납세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시기였다. 목청을 낮추지 않으면 후한(?)이 두려워서 그럴까. 국세청의 과세행정은 납세자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할 만큼 획일적이고 일방적이었다고 평가해도 과하지가 않은 추계과세 전성시대 그림이다. 이철성 전 서울국세청장, 연말세수 비상 마이너스징수 불똥 특히 OB·크라운 맥주 등 주류업체 조상징수 아이디어 짜내 세수목표 달성 오정근 전 국세청장 재임 때다. 연말세수가 마이너스 징수실적으로 예상됐다. 비상이 걸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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