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7 (일)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7.6℃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양체재의(量體裁衣)]SNS마켓 피해, 똑똑하게 해결하자!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베이커리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수제품으로 속여 팔아 온 업체가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되면서 ‘SNS마켓(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피해사례가 주목 받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SNS쇼핑’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498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상품 구매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거부’가 347건(6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상품구매 후 SNS 운영중단 및 판매자와 연락두절’로 53건(10.6%)이었다. ‘제품 불량 및 하자’도 41건(8.2%)이었다.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인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판매자를 만나지도 않고,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도 못한 채 거래를 한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에게 다양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①무과실 소비자(단순변심 포함)의 7일 이내 청약철회권, ②제품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른 경우 30일 이내 청약철회권, ③판매자 신원 정보 제공, ④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 ⑤전자적결제수단 확보, ⑥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등이다.

 

판매자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통신판매를 할 수 없고,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위와 같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전자상거래법』 제42조).

 

통신판매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보호 의무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른 의무도 있다. ‘미미쿠키’ 사태처럼 판매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인

경우 배송과정에서 제품이 변질, 부패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식품위생법』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매장을 직접 방문한 고객에게만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과 매장 이외의 고객에게도 식품을 배송 판매할 수 있는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만 통신판매를 허용하되, ‘자가품질검사’ 등 식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는 화장품(『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치료제(『약사법』) 등 인체에 바르거나, 섭취되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아토피에 좋다는 제품을 SNS마켓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절박한 부모의 마음 때문인지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 판매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하는지, 건강기능식품 또는 화장품이라고 하는지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건강기능식품보다, 건강기능식품은 화장품보다 인허가, 제조 및 유통 기준, 성분표시 등이 엄격하

고 위반시 처벌강도도 강하다.

 

인플루언서는 소비자일까 판매자일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마케팅 시장이 수조원대를 넘어서며 새로운 마케팅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허위·과장·이미지 광고로 변질된 기존 마케팅을 불신하게 된 소비자가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사용한 인플루언서의 후기를 신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 신뢰는 일단 제품 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성립되는 것인데, 최근 SNS마켓의 피해사례는 그 전제부터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아직은 ‘속아서 잘못 샀다’는 불만이 많지만(이러한 분쟁은 대부분 금전배상을 받아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얼마 지나지않아 ‘신체·정신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필자는 이미 그런 분쟁을 처리 중이다).

 

현재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법령과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보호의무를 회피하거나 속였을 때, 그걸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SNS상으로는 더욱 그렇다.

SNS마켓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때 가서 ‘뭘 믿고 그런 걸사서 먹었느냐, 혹은 발랐느냐’를 입증하는 건 온전히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형사고소도 고소인이 입증자료를 충실히 준비할수록 수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 광고 내용, 청약 및 승낙의 거래과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인플루언서가 판매자로 나서면 그는 상대방 판매자일 뿐 더이상 우리 소비자가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프로필] 문 병 윤
• 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