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7 (일)

  • 흐림동두천 -9.0℃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7.1℃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8.0℃
  • 구름조금보은 -12.2℃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양체재의(量體裁衣)]양육비, 대결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양육비 문제가 남녀간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배드 파더스’라는 단체가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자들의 얼굴, 거주지, 직장 등을 공개하고, 서울역에서 공개 사진전을 열었다.

 

배드 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뿐 아니라 엄마의 얼굴도 공개했음에도 일부 언론은 법이 ‘엄마’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슈화시킨다. 양육비 채무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여성단체 대표의 인터뷰도 빠지지 않는다. 과연 양육비는 법이 ‘엄마’들을 지켜주지 않는 문제일까.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하면 3가지 이슈를 정리하게 된다. 첫 번째는 이혼 당사자의 신분관계 청산이다. 즉, 부부라는 법적 지위를 해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산관계 청산이다. 부부로 살면서 만든 공동재산을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다. 유책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은 자녀양육 계획이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을 정하는 것이다.

 

법은 부부관계를 잘 해소시키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으로 ‘엄마’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마친다. 양육비는 세 번째인 자녀의 양육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로지 자녀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니 양육비도 그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육비는 유책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공동 부담이 원칙이다.

 

‘나는 직접 아이를 키우니 돈은 당신이 내라’는 주장도 합당하지 않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워주는 대가가 아니다.

 

이혼의 가장 큰 문제, 양육비 이행

 

양육비 문제를 대결구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양육비 채권자 중 27.3%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17.6%도 부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이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다. 하지만 같은 실태조사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양육비 문제에 관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난다. 그것은 ‘양육비 채권 자체가 없는 한부모가족이 77.6%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중 압도적인 다수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양육자와 얽히는 것이 싫다(42.1%)’거나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24.7%)’이다.

 

양육비도 필요없다 할 정도로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 자체가 싫은 이유는 무엇일까. 헤어지는 과정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를 어필해야 한다. 더욱이 위자료를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상대방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증거도 없는 허위와 과장이 난무하고, 그 결과 이혼 부부는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한부모가족 중 ‘전 배우자와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4%에 달하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자녀와 전 배우자가 교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9%나 된다.

 

양육비 대결구도, 이대론 안 된다

 

양육비를 대결구도로 만드는 분위기에 편승해서인지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들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한다고 한다. 일부 정치인은 양육비 채무자들을 형사처벌하자는 주장도 한다.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사례만을 모아 양육비 채무자를 ‘악마’로 만들고, 이런 악마에게는 아무리 잔인한 제재를 가해도 괜찮다는 배제의 논리를 만들어 낸다.

 

그런 방식이 자녀의 복리와 정서발달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낸다 한들 얼마의 돈이라야 친부 또는 친모와 만나지 않고, 얘기조차 하지않는 자녀의 정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단 말인가.

 

이혼과정을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화풀이 마당으로 만들고,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만나든지 말든지 돈이나 내놓으라며 쥐어짜는 대결 방식으로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양육비 채권은 이혼 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이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감치처분 등 이행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이 보장되는 등 일반 금전채권과는 다른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양육부모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다. ‘천륜’이라는 친부모와 자녀 관계의 소중함 때문이다.

 

양육비 문제는 그 소중함을 깨뜨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혼 후에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전 배우자가 밉다는 이유로 자녀의 삶까지 외면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극한의 대립을 불러오는 유책주의를 재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 후 부부간 교류가 별로 없고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되고 있어 비양육부모가 양육책임을 인식하기 어렵다’. 어디 다른 곳에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실태조사의 내용이다.

 


[프로필] 문 병 윤
• 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