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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에 10개월 걸린 북한석탄, 관세청은 '남탓'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첩보를 입수한지 무려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결과 발표한 것과 관련 늦장 수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피의자들의 방해공작으로 책임을 돌렸다. 

 

관세청은 10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혐의에 관여한 수입업자 3명과 수입업체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3개 항구를 거쳐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3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10여 차례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등을 거쳐 올해 2월 검찰에 구속의견으로 수사지휘를 건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염승열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당시 담당 검사가 보기에 북한산이라는 소명이 부족해서 보강 지휘를 내린 것 같다”며 “그 시점에 이미 북한산으로 확인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가 장기화된 이유에 대해서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지연하는 등으로 수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북한에서 러시아에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물건의 동일성이 중요한데 이 점을 밝히기 어려웠다”며 “피의자들을 추궁한 결과 최근 한 피의자가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이 맞다고 자백을 했다”고 북한산으로 확인한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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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