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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北 석탄 국내 반입 7건 확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국내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10일 오후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5038톤, 시가 66억원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7건 중 6건은 부정수입으로, 피의자들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 후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및 세관에 제출했다.

 

나머지 1건은 밀수입으로 세관이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하자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신고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 3명과 관련법인 3개에 대해 밀수입(관세법 제269조), 부정수입(관세법 제270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1조, 제234조)와 특가법도 적용했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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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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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