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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北 석탄 국내 반입 7건 확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국내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10일 오후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5038톤, 시가 66억원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7건 중 6건은 부정수입으로, 피의자들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 후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및 세관에 제출했다.

 

나머지 1건은 밀수입으로 세관이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하자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신고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 3명과 관련법인 3개에 대해 밀수입(관세법 제269조), 부정수입(관세법 제270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1조, 제234조)와 특가법도 적용했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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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