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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리베이트 공청회

[공청회 동영상]'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토론4 -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술에 담긴 리베이트, 결국은 소비자 부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불법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공정거래법과 국세청 고시는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처럼 위반했을 때 벌칙을 법에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국세청 고시를 통해 주류 리베이트가 금지되고 있지만, 그 불법성은 공정거래법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일반론적 범주에 머물러 있고, 국세청 고시는 포괄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국세청 고시로는 금품 제공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모든 불법적 리베이트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는 한계”라며 “불법적 리베이트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개념 정립 및 벌칙 등을 위한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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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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