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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리베이트 공청회

[공청회 동영상]'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토론2 -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불법 리베이트 근절 못하면 도매유통 붕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은 “불법 주류 리베이트가 주류제조사, 도매, 소매 등에 각각 대외경쟁력 약화, 도매 유통질서 붕괴, 부정 주류 유통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 불법 주류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리베이트로 인한 유통업계의 양극화로 대다수 중소업자가 도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1만8000명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알콜도수가 높은 술이 무분별 확산되고, 청소년 음주 등 국민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불법 주류유통에 따른 탈세 등으로 인해 각종 폐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주류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모든 영세 도매상들의 뜻”이라며 “공정한 주류유통산업 조성을 위해 강력한 규제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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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