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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리베이트 공청회

[공청회 동영상]'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토론1 -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유통·제조 외 국민건강·세수 측면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주류 리베이트의 해법을 찾으려면, 유통·제조 외 국민건강·세수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류 리베이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하기도 애매하며 유통사와 제조사간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민건강, 세금확보 측면들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주류제조가 정부를 통해 통제 받았지만, FTA 등을 통해 현재는 많이 해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제조사가 경쟁력을 갖춰야 도매사도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며 “주류산업 전반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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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