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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리베이트 공청회

[공청회 동영상]'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축사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주류면허제, 국민건강 위한 최소한의 안전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주류유통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과 청소년보호차원에서 면허제는 풀지 말아야 할 ‘안전띠’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주류유통 및 판매를 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쟁촉진을 위해 면허제를 신청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 신청제를 반대한다”며 “현행 면허제에 대해 찬반의 목소리가 많지만, 마약이나 담배를 규제하는 것처럼 술 역시 사회안전 측면에서 면허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상거래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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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