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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③국세청 고위직, 부동산이 재산의 '절반 이상'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 59.9%...수정부채비율 6.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장, 차장,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최고위직의 재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고위직들의 지난해 말 평균 자산(15억9225만원) 대비 부동산 관련 재산(13억5782만원)의 비중(공시지가 기준, 전세권 포함)은 85.3%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한승희 국세청장(정무직 차관), 서대원 국세청 차장(1급),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1급),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1급),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2급),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2급),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2급),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1급) 등 8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자산 조사 기준에 따르면, 실물 또는 분양권 등 실물취득을 위한 금전거래만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전세금·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금융자산에 속한다.

 

이에 따른 국세청 고위직 1인당 보유 실물 부동산은 9억5406만원으로 순자산 대비 비중은 59.9%였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10%p 낮은 것으로 지난해 3월 기준 보건복지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3억8164만원) 대비 부동산(2억6635만원) 비중은 69.8%였다.

 

<> 순자산 대비 각 재산항목 비중

순자산

대비 비중

한승희

서대원

김희철

김용준

양병수

이은항

박만성

김한년

부동산

(실물기준)

121.1%

(71.0%)

88.7%

(88.7%)

47.6%

(47.6%)

76.6%

(51.5%)

97.6%

(40.2%)

128.4%

(79.4%)

94.4%

(58.2%)

49.7%

(49.7%)

예금

21.2%

15.2%

45.9%

24.4%

25.6%

26.3%

41.2%

33.9%

유가증권

-

-

5.4%

1.1%

-

-

-

0.0%

채권

2.5%

-

-

-

-

-

8.4%

13.8%

채무

45.0%

5.7%

-

2.2%

25.4%

57.5%

47.0%

1.7%

차량

0.2%

1.8%

1.1%

0.1%

2.2%

0.9%

3.0%

4.3%

출자지분

-

-

-

-

-

2.0%

-

-

*각 항목의 비중을 모두 더한 후 채무를 빼면 100%가 됨, 부동산 실물은 계산에서 제외

 

실물 비중 1위는 서대원 차장

 

실물 기준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은 국세청 고위직은 서대원 차장(88.7%)이었다. 전세권이나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금융자산 없이 부동산과 토지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

 

서대원 차장처럼 부동산 관련 권리 없이 실물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고위직 간부는 김희철 서울청장(47.6%), 김한년 부산청장(49.7%)으로 이들은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전체 자산에서 예금과 금융자산 비중이 다른 간부들에 비해 더 높다는 뜻이 된다.

 

실제 김희철 서울청장의 자산 대비 예금과 유가증권 등의 비중은 51.3%이며, 김한년 부산청장의 경우 47.7%에 달했다.

 

서대원 차장 뒤로는 이은항 광주청장(79.4%)과 한승희 국세청장(71.0%)의 비중이 높았고, 박만성 대구청장(58.2%), 김용준 중부청장(51.5%), 양병수 대전청장(40.2%)은 부동산 비중이 60% 미만이었다.

 

‘한승희·이은항’ 관련 재산 포함, 부동산 비중 120%↑

 

다만, 전세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을 합칠 경우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난다.

 

이은항 광주청장의 경우 부동산 비중은 128.4%로 가장 높았다. 서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에 10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의 비중 역시 121.1%로 솟구치는 데 대치동 우성1차 6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들어 뒀다. 

 

양병수 대전청장과 박만성 대구청장의 경우도 각각 6억5000만원, 3억원 짜리 전세를 두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부동산 비중은 97.6%, 94.4%로 솟구친다.

 

김용준 중부청장의 경우도 6억8000만원의 전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6억 규모의 예금 보유 등으로 인해 부동산 비중은 실물기준 51.5%에서 76.6%로 오르는 데 그쳤다.

 

<> 국세청 고위직 채무·채권 현황

채무종류

한승희

서대원

김희철

김용준

양병수

이은항

박만성

김한년

금융채무

-

7000

-

-

2

8800

3

5300

4000

2400

건물임대채무

(무이자부채)

5

4000

-

-

6000

-

8

2000

3

5000

-

총 채무

5

4000

7000

-

6000

2

8800

11

7300

3

9000

2400

채권

3000

-

-

-

-

-

7000

1

9000

부채비율

45.0%

5.7%

0%

2.2%

25.4%

57.5%

47.0%

1.8%

수정부채비율

0%

5.7%

0%

0%

25.4%

17.3%

4.8%

1.8%

 

한승희·김희철·김용준, 부채 있지만 이자부담은 0%

 

높은 부동산 비중과 달리 국세청 고위직의 부채 비중은 매우 낮았다. 부채 대부분이 전세를 놓으면서 생긴 것이라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의 경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5.0%지만, 전체 부채가 임대보증금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자를 발생하는 부채는 0%에 불과하다. 오히려 본인이 타인에게 3000만원의 돈을 빌려준 상태라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김용준 중부청장 경우 600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2%에 달했지만, 이 역시 무이자부채에 속해 이자부담은 없다.

 

김희철 서울청장은 빌려준 돈도 없고 빌린 돈도 전혀 없었다.

 

서대원 차장의 경우 7000만원 가량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데 2016년까지 2억4370만원의 빚이 있었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꿔준 돈 1억7150만원을 변제받아 이를 집을 갚는데 썼다.

 

부채 비율은 5.7%로 낮으며, 1억3000만원 정도의 예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김한년 부산청장의 경우 낮은 부채비율 1.8%(2400만원)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배우자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이 1억8950만원에 달한다.

 

이은항 광주청장과 박만성 대구청장은 각각 부채비율이 57.5%(11억7300만원), 47.0%(3억9000만원)로 매우 높지만, 임대보증금을 뺀 수정부채비율은 각각 17.3%, 4.8%로 낮아진다.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가장 빚 부담이 큰 인물은 양병수 대전청장으로 2억8800만원의 금융채무를 지고 있다. 부채비율은 25.4%였다.

 

<> 국세청 고위직 재산 내역

신고금액

한승희

서대원

김희철

김용준

양병수

이은항

박만성

김한년

부동산

(전세 포함, 공시지가기준)

14

5100

10

890

10

6300

20

7200

11

600

26

2000

7

8300

6

8000

예금

2

5400

1

8600

10

2600

6

6000

2

9000

5

3600

3

4200

4

6400

유가증권

-

-

1

2100

3000

-

1700

-

20

채권

3000

-

-

-

-

-

7000

1

9000

채무

5

4000

7000

-

6000

2

8800

11

7300

3

9000

2400

차량

300

2300

2500

300

2500

1700

2500

5900

출자지분

-

-

-

-

-

4000

-

-

보유총액

11

9900

12

2700

22

3600

27

400

11

3300

20

4000

8

3000

13

6900

 *공직자 윤리위 재산신고 기준에 따라 전세는 전세권, 채권적 전세 둘 다 혼용하여 사용하고, 별도 분류는 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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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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