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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전중훤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해 글로벌 시장 선도해야"

가상화폐 국제거래 대비한 과세연구 필요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4차산업혁명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마켓리더가 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이미 은행산업과 자산운용 분야에서는 허가형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전중훤 블록체인이코노믹포럼 아시아태평양지역 Chapter 회장은 13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 및 가상화폐'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회장은 이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글로벌트렌드 비즈니스 모델과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전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중심적인 축의 하나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기존의 중앙 집중적이었던 비즈니스 모델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따라 P2P(peer to peer)방식, 즉 분산방식으로 변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흐름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국세청(IRS)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각 주별로는 이를 거래의 매개체로 보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의 용도에 따라서 보유 및 매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최근 호주와 독일도 거래의 매개체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 지위 등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각 세목별 과세원칙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전 회장은 "가상화폐의 국제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조세문제를 사전에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블록체인이코노믹포럼(Blockchain Economic Forum)은 기술개발과 투자전략에서 훌륭한 블록체인 사용 사례와 규정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블록체인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들을 다루는 경제 포럼이다.

 

특히 싱가폴 블록체인이코노믹포럼에는 비센테폭서 전 멕시코 대통령이 기조연설에 나서 블록체인 기술이 데이터를 민주화할 수 있고, 멕시코의 부패와 마약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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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