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월)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5.0℃
  • 구름조금광주 3.0℃
  • 맑음부산 5.6℃
  • 구름조금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부가세 과세 정당

심판원, 야적장 없이 계근표 작성 않고 있으며 매입 매출 거래단가도 일률적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은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시세와 연동된 거래가 아닌 일률적 단가를 적용, 거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정상거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매입· 매출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의 가공의 쟁점거래를 통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조사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으나,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게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중간 도매상의 경우 야적장을 사용하고 상하차의 과정을 거치면 당 약 50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야적장이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 스크랩 자체가 이윤이 1% 내외이고 당시 시장가가 000 정도일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자금을 000가 추가로 물건을 매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단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판명되기도 했는데, 모든 거래대금을 온라인뱅킹을 통하여 수수하였고,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비용도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였음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CCTV 및 운반차량 내역 등)를 제출하여 현재 법원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폐동 전부를 000로부터 매입하고 총 525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000이나 계근시설, 집기설비 및 야적장 등이 없다. 또한 000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관련 제세 경정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됐다.

 

또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계근표 등을 검토한 결과, 000과 같이 2차 매출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처란에 기재된 2차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고 했는데, 청구법인은 000을 추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동안 000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형태를 띠어 일반적인 거래대금의 이동순서와 다르고, 000는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매입 신고한 후 폐업했으며, 해당 매입처들은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 확인되었다.

 

한편 000의 매출이 발생된 청구법인의 경우 000에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시세와 연동된 거래가 아닌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거래한 점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조세심판원(조심20153651)에서 기각결정 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첫째,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000가 다시 매입처에 송금한 이후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둘째, 청구법인은 별동의 야적장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계근표도 직접 소유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의 거래단가가 일률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비추어보아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시, 기각결정(조심20170518, 2017.4.6.)을 내렸다.

 

 

다음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000 22개 업체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000의 야적장을 구분 없이 이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000에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계근표도 청구법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조사청의 000의 매입처 총 28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며, 월별실적보고서, 영업결과에 대한 분석보고서, 월별 영업현황표, 일일실적표, 계근표 및 000의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000의 일부와 6개월간의 영업에 대한 분석내용을 제시했다.

 

월별 영업현황표는 월별 매입 수량 및 금액, 매출 수량, 금액, 평균단가 및 이윤 등이 구분되어 나타난다.

 

일일실적표에는 일자별로 매입과 매출의 수량, 공급가액, 매출처 및 운송차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계근표는 계량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및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금현황표에는 일자별로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입출금 내역과 차입금 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외에도 000의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57(결정과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60(가산세) 3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